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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G7’에 가는 이유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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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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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 논설위원

   
 

1975년 프랑스 파리 근교의 랑부이예성에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정상이 만나 ‘주요 6개국(G6)’의 첫 정상회의를 열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자본주의 진영의 주요 국가들이 전세계 정치, 경제의 주요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틀이 만들어졌다. 다음해에는 캐나다가 합류해 주요 7개국(G7)이 되었다. 냉전이 끝난 뒤인 1998년 러시아가 합류해 G8이 되었지만, 2014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자 러시아를 제외하고 도로 G7로 되돌아왔다. 유럽연합(EU)은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1977년부터(당시에는 유럽공동체(EC)였다) 항상 논의에 참여한다.

11~13일(현지시각) 영국 남부 바닷가 콘월 지역에 있는 카르비스 베이 호텔에서 2년 만에 G7 정상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정상회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 악화 때문에 사상 최초로 취소되었다. 올해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주요국 정상들이 직접 대면하는 것으로,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참관국으로 초대되었다. 한국은 2년 연속 초청 받았지만 지난해 회의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최초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08년과 2009년 G8 확대정상회의에 16개국이 게스트로 초청되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적이 있지만, 이번과는 형식과 격이 다르다.)

G7은 왜 한국을 초청했을까? 1975년 첫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G7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였지만, 현재는 약 40%로 줄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G7 무용론이 커지면서, G20이 따로 만들어졌다. 위상이 예전보다 약화된 G7에 세계 10위 경제 국가로 성장한 한국, 세계 2위 인구 대국 인도, 자원과 정보 분야 강국인 호주 등을 포함시켜 ‘민주주의 10개국(D-10)’으로 확대해야 G7의 실질적 영향력도 커지고 중국 견제 전선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시대에 망가진 대서양동맹(미-유럽)을 복원해 ‘중국에 함께 맞서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유럽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할지다. 최근 유럽국가들에서도 중국의 인권 상황 악화와 기술 이전 압박,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커졌다. 유럽의회는 중국과의 투자협정 비준 절차도 중단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조처에는 반대하지만, G7과 참관국들이 함께 중국의 문제들을 비판하는 공조의 모양새를 보일 것이다. 이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 홍콩, 신장위구르의 강제수용소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첨단기술, 기후변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 구상, 빈곤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부유한 국가들이 더 많은 실질적 기여를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다. G7 초청장을 받은 한국의 외교 무대가 커진 만큼 책임과 역할도 커져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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