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전문 외국 인력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온라인 비자신청ㆍ심사 시스템 및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경쟁력 있는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이민정책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외자본 유치 및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의 주 내용으로는 국내 체류 중인 전문직 종사 외국인에 대해 학력‧소득 등 역량‧자질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거주ㆍ영주 자격을 부여하여 자유로운 취업 활동과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해 주는 내용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인재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부동산투자이민 제도의 도입 등이 그 내용이다.

국내체류 전문외국인력에 대하여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현행 전문 직종(E-1~E-5, E-7)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체류활동과 배우자의 취업 등이 제한되어 그동안 우수 인재의 유치와 국내정착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도의 시행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전문인력(E-1~E-5, E-7)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역량 보유자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게까지 체류자격을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체류ㆍ취업을 보장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에는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그동안 거주 자격(F-2)으로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던 것을 3년 체류 후 본인신청에 의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제도(HuNet KOREA) 도입

해외 우수인재와 기업 정보를 매칭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기업이 쉽게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사증 신청ㆍ심사 시스템(HuNet KOREA) 도입으로 온라인으로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1개월 이상 걸리던 사증발급 기간을 1주일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기업과 취업지원자는 HuNet KOREA의 회원에 가입하여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확대

현행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직접투자 방식에만 적용되어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 등 간접투자 부문에도 이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내년부터는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하도록 하고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키로 했다. 단,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에서만 우선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개정안은 복수국적 허용과 맞물려 외국국적 재외동포들의 국내취업과 거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