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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합리한 국적법 속히 개정해야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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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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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지만 미주 한인사회가 제기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 국적의 부모를 둔 자녀는 병역법상 만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도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예외 사유를 인정했지만 현실을 무시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국적이탈은 어렵게 하면서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출생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은 쉽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국적취득은 어렵지만 국적이탈은 용이하다. 한인 2세들이 국적이탈을 하려면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탈을 위해 한국에 출생신고를 뒤늦게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한인 2세들의 미국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정부나 주정부 취업이 제한되기도 한다. 정계 진출에도 복수 국적은 문제가 된다.

한인사회가 오랜 기간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한인 2세들의 실상을 파악해 보다 전향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불합리한 국적법이 미국에서 살아가야 할 2세들의 미래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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