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주권자 국내 출생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문턱을 낮춰주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반발 논의가 거세지자 법무부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6세 이하인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대 이상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나라와의 역사적 또는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재외동포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국적법 개정의 취지는 국적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맞서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법안 수혜자 95%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지난해 대상자는 총 3,930명 중 3,725명이 중국 국적의 화교 및 중국 동포 자녀들이다.

이에 사회 전반의 ‘반중 정서’와 합쳐지며 “특정 국가 출신을 위한 제도”라는 맹비판까지 나왔다. 이같은 움직임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져 317,013명이 서명에 동의한 상태로 종료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정안 반대 논리가 비이성적이라는 시각도 잇따른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1년에 600~700명 정도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속국이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화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반중 정서까지 결합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