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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불법체류자에 영주권 준다포괄 이민개혁법안 연방하원에 상정...1200만 불체자 사면 이민개혁 시동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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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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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IR ASAP)’이 마침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지난 15일, 미국 민주당 이민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과 90명의 공동제안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년 3월쯤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민개혁법안은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현재 1200만 명에 이르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포함) 대부분이 이 이민개혁법안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영주권을 얻기 위해 불법 체류자들은 마냥 기다리거나 사회보장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업과 취업에 상당한 애로를 겪으며 불안에 떨며 살아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체류자들은 2단계에 걸쳐 영주권을 얻게 된다. 먼저 2009년 12월 15일 이전까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은 500달러의 벌금을 내고 비자를 신청하면 6년간 합법체류 ‘조건부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 취업과 학업이 허용되는 것이다.
2단계로는 ‘조건부 비이민비자’를 받고 6년이 지난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이민 쿼터제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또 이 법안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그동안 사장돼 있는 취업이민, 가족이민의 영주권 연간 할당(쿼터)을 복원해 재사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기간 미사용한 영주권 쿼터는 취업이민 32만 6천개, 가족이민 23만 1천개 등 모두 55만 7천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민 신청자가 배우자나 미성년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직계가족이 되어 이민쿼터를 적용하지 않고 즉각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불법이민자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에게는 매년 10만개의 쿼터를 할당하는 추첨방식의 특별비자(PUM)제도를 신설한다. PUM 비자 소지자는 3년간 합법체류가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또 그동안 지역 사법기관에서 집행하던 이민법 집행을 금지하고,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공항과 항만 등 모든 출입국 포트의 장비와 인프라를 현대화하여 입국 심사 및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의 상정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그동안 합법비자 소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주권 신청의 어려웠던 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적체된 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신청 문제를 일소할 수 있을 지 미주동포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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