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홍구 /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지난 4월5일 파이낸셜뉴스를 비롯해 국내 여러 언론들이 일일이 걱정을 쏟아냈다.

가상화폐란 무엇인가?

가상화폐란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는 실물 화폐가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또 전자상거래 업체나 온라인 콘텐츠제공 업체가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하기도 한다.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을 들 수가 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치가 갑자기 폭락하면서 더는 버틸 힘이 없어진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언론은 지난해에 폐업한 거래소만 20여 곳에 달하는데 이는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이 하루 기준으로 1,000억 원 미만까지 떨어진 여파라고 진맥했다.

지난 4월 5일 가상화폐 통계사이트인 코인힐스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부터 24시간 동안 거래된 비트코인은 총 865억 원어치로 집계됐다. 이것은 2017년 말 하루 10조 원어치 이상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이하로 거래액이 급감한 셈…빗썸의 이 날 거래액 순위는 88위에 불과했다. 이 거래소는 한때 거래액 세계 1위에 올랐다고 한다.

거래량이 줄면서 2018년 우후죽순 문을 열었던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잇달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난해 1월, 50억 원의 피해액을 남긴 채 폐업한 루빗을 시작으로 내부직원의 암호화폐 보관계정 프라이빗키 분실 소동에 휩싸인 코인빈(피해액 약 293억 원), 사기·횡령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코인네스트, 시세조작 의혹에 휩싸인 올스타빗 등이 영업 종료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따라서 폐업한 거래소 상당수가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 피해액은 수십 억 원에서 수천 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이나 투자자금 횡령 등 운영진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폐업한 사례가 적지 않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수익을 챙기기 위해 법을 어기는 거래소 운영진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공동참여하는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회의 내용을 보자면 회의 참석자들은 주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공유하고,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개선 추진을 점검하는 등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이날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18년부터 가상화폐 채굴공장 줄줄이 문닫아

가상화폐의 위험징조는 벌써 2019년 초부터 드러났다고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이 전했다.

2017년부터 담양에 우후죽순 들어섰던 가상화폐 채굴공장이 최근 1년사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단다. 담양한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수북면 일원을 비롯 용면, 무정면 등 농촌지역에 확산되고 있었던 가상화폐 채굴공장이 불과 1년여 만에 가동을 중단하면서 속속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담양한전 관계자는 “가상화폐 열풍이 한창이던 당시에 담양의 채굴공장에서 사용 중인 전력은 최고 2,828,545KW였으나 최근 들어 최소 975,287KW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아서 상당수 채굴장이 문을 닫았거나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때 농촌지역인 담양까지 물밀 듯 들어섰던 가상화폐 채굴공장이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의 비정상적인 경영과 폐업, 불법 해킹과 불법 투자자모집 등 일련의 행동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이 제빠르게 속속 손을 떼 채굴공장마저도 문을 닫는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도 부과

내년부터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도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업계의 과세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전안내 및 전산연계작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찰, 검찰, 금융당국이 공조해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경찰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해외거래소를 통한 불법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은 따지고 보면 내재가치가 없는데 왜 비싼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트코인은 전망하기 힘들 정도로 급등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주 높은 가격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비트코인(BTC)은 전날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7,942만 원까지 올랐다가 6,850만원으로 1,100만 원 가량 급락했다. 현재는 7,100만원대에서 거래 중이라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수천억 가상화폐 사기범을 등친 사기범에게 징역 4년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수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범에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지난 4월 8일 YTN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성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또 추징금 3억 3천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명수배로 도피 중인 피해자 상황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고 수사와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성모 씨는 지난 2019년 4월에서 7월까지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 사기공범이었던 강모 씨에게 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당시 강 씨의 동생인 코인업 대표가 구속수사를 받았고 강 씨는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는데, 성모 씨가 자신을 검찰수사관이라고 속여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알선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모 씨의 동생인 코인업 대표는 지난 2018년 코인을 상장시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4천5백억 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중국동포들 상대로도, 가상화폐 불법 자금 모으기에 가담

최근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불법 자금 모으기에 열을 올려왔다. 얼마를 투자하면 매월 얼마만큼의 수익금을 돌려준다든가, 투자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소개비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불법 자금 모으기에 열을 올렸었다. 불확실성이 큰 가상화폐의 위험 부담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중국동포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우리 동포들은 그동안 다단계 등 피해를 수없이 많이 당했었다. 경험이 말해 주 듯, 한국에서 돈을 벌기가 쉬운가 하면, 또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상화폐 초창기에 한때 가상화폐 과열현상이 일어나 돈을 번 사람이 많았지만, 피해를 본 사람도 역시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금융지식에 대해 잘 인지하여 안전한 투자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고 권장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