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센병 전 환자의 가족들이 2019년 6월 28일 구마모토지방법원 앞에서 '승소'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어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한센병 환자 강제격리 정책으로 고통을 받은 한국인 피해자들의 가족 60여 명이 일본 정부에 조만간 보상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1931년부터 모든 한센병 환자를 격리 대상으로 지정한 `나병예방법`을 시행해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도 6천여 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소록도 갱생원에 강제 수용됐다.

일본 구마모토(熊本)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01년 5월 11일 한센병 환자 본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격리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일본 정부의 배상을 명령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근거해 한센병 보상법을 시행하면서 옛 식민지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한국과 대만의 피해 당사자들은 차별을 주장하며 도쿄지법에 보상금 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 피해자들은 패소하고, 대만 피해자들은 승소하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이후 정치적인 논란 끝에 2006년 옛 식민지 시대의 피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새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당사자 배상문제는 일단락됐다. 이어 2016년에는 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전 환자의 가족들이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구마모토지법에 냈다.

구마모토지법은 이 소송에서 2019년 6월 전 환자의 가족들이 받은 차별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 책임을 인정해 배상을 명령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