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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적전환 강요 시정하라” 권고정부는 관행 시정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배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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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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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덕호 /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 본지 편집위원 ]


   
2009년 1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9년 7월 15일 KIN(지구촌동포연대)가 낸 진정 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재외공관에서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에 대한 임시여행증명서 발급 시 국적전환을 강요 또는 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한편 ‘주일오사카한국총영사관에도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들의 국내입국 시 겪는 주일한국영사관 영사들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남북교류협력법」및「여권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헌법」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을 밝혔다.

120만 재일동포, 특히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는 길게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100년, 짧게는 남북 분단이후 60여 년 동안 기나긴 차별의 역사를 온 몸으로 감내하고, 민족교육을 중심으로 우리말과 글, 문화를 지켜오며 일본의 극심한 차별에 맞서온 소중한 민족성원이다.

우리는 특히 현 정부 들어,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가 국내입국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일본 현지 한국영사관 관계자로부터 “국적을 바꾸지 않으면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노골적인 국적전환 요구를 받는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지금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여, 현 정부 출범이후 일본 전역의 주일한국영사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에 대한 국적전환요구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직권을 남용한 현지 담당영사, 관할 주일한국영사관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한 외교부 책임자 등을 엄중히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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