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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 '난민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로저 헤인즈 뉴질랜드 난민지위항소법원 부원장 초청 발표
국회인권포럼 회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참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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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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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1층 제2간담회 실에서 '난민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난민신청자 (사진자료 : 난민인권센터)
이 포럼에서는 2008년 공청회를 거쳐, 2009년 5월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로저 헤인즈 뉴질랜드 난민지위항소법원 부원장은 “한국의 난민신청규모는 뉴질랜드와 비슷하여 한국의 난민법 제정에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참고할 만한 것이 많을 것”이라며 91년 개정된 뉴질랜드의 난민인정절차를 소개하였다. 또한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의 난민법은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의식을 개선하고 한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의원은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최소한 국제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 법안과 간담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영, 홍일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박선영, 김영진, 정옥임 국회인권포럼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여 난민법 제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선진사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제니스 린 마샬 한국대표, 크리스티안 바우레더 법무관, 그리고 법무법인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등이 자리 같이 했다.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하여 난민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2,336명에 이르고 있지만 난민지위를 회득한 사람은 고작 116명이다. 난민신청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4무, 즉 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이다. 난민신청에서 난민지위 획득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취업, 의료혜택, 자녀교육 등 이 해결되지 않아 이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국회인권포럼 간담회를 계기로 ‘난민법’ 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속한 입법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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