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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시대 재외선거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 개최편의성 높여 투표율 향상 기대 "우편투표제도 도입해달라" 청원
최유정 기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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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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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재외선거 확정 선거인 수중 절반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재외선거에서 전자투표제와 같은 비대면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본청 220호에서 비대면으로 '코로나 시대 재외선거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재기 교수(전남대 정치외교학과)는 "지난해 4월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선거 유권자로 등록한 수의 과반수가 원천적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수년 전부터 주장해 온 우편투표나 온라인 전자투표제가 도입됐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재외선거 투표율은 23.8%(등록 선거인단 기준)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유권자 수는 17만1천959명으로 대상 유권자 중 4만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김 교수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1년 남긴 상황 속에서 재외선거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투표와 우편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재외선거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 발제로 나선 고선규(대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재외선거에 온라인투표 도입 시 투표 편의 제고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에 기여하고 투표율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에스토니아의 경우 2005년 지방선거에 인터넷 재외투표를 도입해 90%의 투표율 성과를 올렸고, 일본은 지난해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개발해 모의 선거를 실시하는 등 각국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거운동도 온라인화하는 상황이므로 투표 조작 등 위험 부담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추정 재외선거권자는 200만명 가량으로 전체 선거권자와 비교한 21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은 2% 가량으로 매우 저조하다. 재외 유권자 91.4% 정도가 선거권 등록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기 춘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서영교·송영길·한병도·이형석·이해식·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휘 더불어민주당 국제국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진만 한국정당학회 회장,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 등이 참석했다. 미국과 일본·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150명은 줌(Zoom)으로 함께했다.

줌으로 토론회에 참가한 동포들을 인터넷·우편 투표 도입뿐만 아니라 공관 위주 투표소 설치보다는 유권자 거주 지역별 거점 투표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토론회를 종합하면서 "지난 총선 재외선거에서 코로나19로 선거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절반이나 된 것은 공관투표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일"이라며 "영구명부제 도입이나 추가투표소 설치 등은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인터넷·우편 투표 도입 등 제기된 개선 방안 도입을 위해 정치권부터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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