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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 한국외대 명예교수
1년여 동안이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긴장 속에서 국민적 삶이 매우 팍팍하다. 그래도 여야 정치권 및 당국은 최근 4윌 7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 및 내년 2022년 3월 대선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평화단체는 굳건하게 한 목소리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 3월에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즉시 중단을 한·미 당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2020년 중반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미 군사훈련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한 9.19평양공선언의 위반이다. 그런데 한 국가의 평화·통일·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는 정파를 초월하여 항상 최우선에 두고 한 순간도 주의를 늦추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므로 당국과 정치권은 시민사회단체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라는 평화의 외침에 특별히 귀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재보선 및 미국 새정부 출범이라는 이 미묘한 시점에 미국 새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을 내주 3월 중순에 방한한다. 여야가 재보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으로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는 때를 틈타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조건부 전시작전통제권,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을 통한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한반도를 이용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적 이익 관쳘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고로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과거 역사에서 한반도 위기와 혼란을 악용하여 자국 이익을 위한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많다. 한미관계, 한일관계는 우리 외교에서 매우 주요하지만 역사적으로 첫 단추가 이미 잘못 끼워져, 그 매듭을 풀어 바른 한·미관계를 정립하는데 현재도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장애물이 곳곳에 남아있다. 특히 미군은 1945년 9윌 8일 일본군 무장해제 해방군으로서 처음 한반도를 점령하였다. 그 후 1949년 미·소 합의로 함께 철수하였다가 1950년 6.25 전쟁으로 유엔사의 일부로서 한반도에 다시 왔다.
이어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에 공식 주둔을 했지만, 2003년 10월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합의로 인해. 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태평양방위 기동군으로서 역할을 실제로 하는데 한국이 합의해주었다. 주한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한국과 미국의 방위보다 태평양에서 미국의 패귄적 이해를 돕는 지역 기동군이 된 지 오래되었다.
더구나 전략적 유연성은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고 대한민국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았다. 밀실에 이루어진 이 합의 과정을 두고 많은 논란이 2004~2005년 사이 과거에 있었다.
결과론적으로 이 합의 결과로 주한미군은 한미합동사령부 지시보다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군사적 지시를 직접 받고 전투작전에 임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폐기해야한다.
한반도 유사시는 물론이고 미국 유사시에도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한미 합참의 군사적 지시보다 중국을 겨냥해 미국 태평양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군사작전이 행하진다. 한반도가 군사적 위기에 처하더라도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성이 한국 정부에 없다고 생각해보라.
남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합의하더라도 한·미 워킹그룹과의 사전협의 지연 등으로 UN안보리 대북제재 및 국내법상 허용되는 남북교류협력조차도 시간적으로 너무 지체되어 무산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DMZ(비무장지대) 내 GP(초소) 철거를 한 후, 정부가 그 지역을 평화둘레길로 공식 선포했지만. 유엔사가 거부하여 평화둘레길 프르젝트가 모두 무산되었다.
그래서 북한은 남북합의와 남측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자주성 없는 남측보다는 미국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측은 남측 정부가 대미관계에서 자주적 역랑과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면이 실제로 있었다. 한 예로 지난해 10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연합훈련을 못박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하는 한편, ‘글로벌 안보’ 협력을 다짐했고,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측이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전혀 못하게 한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을 남북대화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는 해답은 자명하다. 미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폐기, 조건없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사드 철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한·미 워킹그룹 해체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의 남북군사공동위 가동을 한국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9.19평양공동선언의 UN총회 지지결의 및 UN사무처 등록을 즉시 실행해야한다. 최근 한국의 평화관련 시민단체가 강하게 그 중단을 요구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도록 이미 합의된 바 있다.
지금 남북 교착을 뚫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시급한 당면 과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아니고, 남북간 신뢰회복과 대화 재개 노력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일제 식민지시대 그리고 장기분단 냉전시대에 강압적으로 체결된 민족주권을 제약하는 불평등한 조약 및 합의 들을 점차적으로 걷어내는 일이다.
한국의 자주적 의지와 역량의 제고 실천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용기있는 장단기적 정치적 결단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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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24 수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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