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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과 교포여성의 혼인빙자관련 소송 사건의 의미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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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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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드라마 '아이리스'에 출연중인 이병헌
한류스타 이병헌이 캐나다 교포 여성 권미연(22)씨로 부터 피소를 당한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병헌과 권 씨의 그간 정황은 대강 이렇다.

권 씨는 캐나다 요크대학에서 리듬체조를 전공하여 캐나다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9월 이병헌이 자신이 출연한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홍보하러 캐나다 토론토를 찾았을 때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이병헌의 계속되는 구애 끝에 잠자리를 함께하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권 씨는 이병헌의 스폰서격인 재일교포 사업가가 국내에 들어와 학업과 운동을 계속하면서 이병헌과의 관계를 지속할 것을 권유하여 지난해 말 입국했다고 한다. 입국 후 이병헌의 태도가 달라져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는 등 이병헌이 결혼을 약속한 자신을 돌보지 않아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씨는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유명세와 재력을 이용해 나를 유흥상대로만 이용하고 버린 행위라고 생각해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헌씨는 “권 씨와 사귄 것이 문제가 되느냐”며 오히려 권 씨의 주변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주장하고 권 씨에 대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헌 소속사측은 “이병헌과 매니저가 지난달부터 신원을 밝히지 않는 남성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면서 20억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밝히고, “이병헌이 협박에 불응하자 이들은 전 여자 친구를 고소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씨 또한 이에 대한 재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해왔다며,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 조항이라고 위헌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병헌과 권 씨의 이번 소송 사건이 위헌판결을 받은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되는지 어떤 식의 판결이 내려질는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도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배하다. 이 소송 사건의 판결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헌재의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과 이병헌 사건과 같은 유사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위헌 판결이 남여 어느 쪽에 유리하느냐의 문제는 지엽적인 듯하다. 따지고 보면 성적일탈행위는 이미 상대성이 내포된 일탈행위로 규정될 수 밖에 없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행한 주체와 받아준 상대모두 인륜의 도의와 간음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유부남들이 바람을 핀다고 한다. 그 남성들 또한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 상대가 되는 여성 또한 만만치 않은 숫자임에는 틀림없다. 혼인빙자간음죄가 남여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판결로 성이 개방된 사회에서 법률적 책임을 묻기 어렸다고 해도 그 일탈행위 자체가 자신의 허물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평생 지고 살아야 할 짐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을 접하면 늘 합리화를 시도한다. 법적 책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도덕적 윤리적 문제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죽어도 내 허물을 고백하고 들여다보기가 싫기 때문이다.

이병헌도 권 씨도 모두 일탈된 허물 있는 죄인일 뿐이다. 법적으로 용납된 행위라 할지라도 일탈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고 깨닫는 성찰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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