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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단' 조작사건 故 김승효씨, 공허한 배상판결
강혜민 기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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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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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승효(오른쪽) 씨가 무죄가 선고된 재심 판결문을 2018년 9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형 김승홍씨와 살펴보고 있다. [교토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시절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승효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던 김씨는 지난해 12월26일 일본 교토 자택에서 별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박석근)는 김씨와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이 김씨에게 12억4900만원, 김씨 형제 등 유족에게 모두 3억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020년 10월23일부터 2034년 8월21일까지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말일 약 211만원씩 지급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고문 후유증을 앓았던 김씨에 대한 개호비(간병비) 명목이다. 하지만 지난해 70세로 이미 별세한 김씨와 그를 간호해왔던 가족들에겐 공허한 주문이었다.

김씨는 1974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 ‘북한의 지령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는 ‘조총련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끝에 스스로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했다.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1981년 가석방된 뒤 정신착란 증상을 보이는 등 후유증을 앓았고 정신병원에 21년가량 입원했다.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에 등장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한국어로 “한국은 나쁜나라”라고 말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씨의 형이 2016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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