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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결혼이민자 한국 체류자격 부여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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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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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 / 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 전 모스크바한인회장]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한부모가 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법무부는 이전에 한국인과 결혼 관계에 있었던, 한국인 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가 이제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거주 비자인 F-2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알렸다.

현재 결혼 이민자는 한국인과 결혼 시 F-6-2 비자를 받는다.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이유로 혼인관계가 끝날 경우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부모가 한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지 못할 경우, 이들에게 자녀 방문을 위한 방문동거(F-1) 비자를 발급했다.

비자가 변경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F-1 비자 소유자의 경우 F-6-2 비자와 비교해볼 때 취업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자녀가 성년이 될 경우 한부모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여 성년 자녀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규칙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가 3년마다 F-2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번 F-2 비자를 받게 되면 이들이 이미 이 비자를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부모 결혼이민자가 모든 요구 사항(예를 들면 한국어 구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한국 정부는 F-2 비자를 부여하지만 체류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다. 이 비자를 받은 후 한국어 능력을 개선하면 3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러시아 ENV 통신, 12.24 06:36 KST, 편집국, 블라디보스톡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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