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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선정 2020년 세계한인사회 10대뉴스
강혜민 기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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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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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연방 주정부 상하의원 16명 탄생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연방상하원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 4명이 당선되었다. 미국은 2년마다 짝수 해에 연방과 주, 카운티 시 등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치른다. 그리고 한번 걸러 4년째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금번 대통령선거는 전례 없는 혼미스러운 선거였기 때문에 주목 받지 못했지만 올해에도 연방과 각 지방단체의 의회와 단체장을 비롯한 판사 검사장 교육위원 등 수많은 선출직 선거가 있었다.

   
▲  왼쪽부터 미셸 박 스틸, 메를린 스트릭랜드, 영김, 앤디김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인 앤디 김 한명에서 여성 3명이 한꺼번에 당선되었다.
이밖에도 미 주정부 상하의원에 금번선거에 당선된 인물을 포함하면 16명의 상하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1964년 이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백인 유권자들로부터 50%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적이 없다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인종차별주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금번 한국계 인사들의 대거 미 의회 진출은 경의할 만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2. 4.15총선 재외국민투표 저조

   
▲ 방글라데시  다카 한국대사관

금번 4.15총선은 과거 유신헌법 등 비합법적 선거를 제외하고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당 압승으로 끝났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화두가 된 것은 ‘선거법 개정’이다.

금번 치러진 선거법은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 없이 공수처법 처리의 수단으로 잘못 태어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 선거법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는 당시 1+4에 참여했던 4당이 모두 추풍낙엽처럼 처참하게 전패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연구소가 하고 싶은 말은 금번 선거를 통해서 본 해외동포들의 본국 참정권에 따른 제 문제점이다.

재외선거제도(교포참정권)는 2012년에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실시되었는데 추정 재외선거권자 223만 3천명 기준으로 선거에 참여한 수는 2.5%인 5만6천4백여 명에 불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는 선거를 거듭할수록 참여자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3.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전세기 투입

   
▲ 이란교민들이 전세기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고 있다.

최근 전세기로 귀국을 했거나 희망한 이들은 재외국민, 즉 한국 국적자들이다. 첫번째 정부 전세기가 투입된 중국 우한의 경우 1차(귀국일 기준 1월31일), 2차(2월1일) 항공편으로 각각 368명, 333명이 귀국했고 이들은 전원이 한국 국적이다.

우한 3차 전세기(2월12일) 부터는 재외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등 외국 국적자들이 포함됐다. 우한 3차 전세기로 총 147명이 귀국했으며 이들의 국적은 한국 79명, 중국 67명, 미국 1명이다.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귀국(2월19일)한 일본 크루즈선 탑승자의 경우엔 총 7명 중 한국 국적 6명과 함께 이들 중 1명의 배우자인 일본 국적자 1명이 있었다.

이란에서 전세기(3월19일) 편으로 귀국한 이들 80명 중에서는 한국 국적이 74명, 이란 국적자가 6명이다.

'정부 예산을 써 세금을 국내에 납부하지 않는 재외국민의 귀국을 돕는게 맞느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3조 1항은 '국가는 영사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보다 앞서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민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5일 페루 전세기 운항 계획을 설명하며 탑승 예정자 202명 중 "상당수는 여행객들,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단원들, 출장갔던 한국인들과 교민 일부"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예산이 소요되는 전세기 투입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쓴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전세기가 투입된 곳은 중국 우한·일본 크루즈·이란이며 투입이 확정된 곳은 페루·이탈리아다.

우한과 이란의 경우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상황이었고, 페루 역시 페루 정부가 국경을 폐쇄한 탓에 자력 출국이 불가능한 곳이다. 이탈리아도 코로나19 확산이 날로 심각해진 가운데 민간차원의 항공편 운항이 힘들어지자 정부가 나섰다.

4. “파독 광부·간호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

   
▲ 탄광지하 막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광부들

2020년 5월 20일 제 20대 국회 마지막 날 국회에 제출되었던 산적한 법률안 중 “파독 광부·간호사 예우 및 지원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17년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출신)이 발의한 것이 3년여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파독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그 공로에 걸맞은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법인 “파독 광부·간호사 예우 및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파독광부의 경우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체결, 1963년 12월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을 근거로 1963년 12월 21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7,936명의 광부가 독일로 파견되었다.

파독 간호사의 경우는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와 재독한국인 간의 알선계약으로 이어졌고, 1969년 8월 체결된 「한·독 정부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1977년 12월 31일까지 11,057명이 파견되었다.

이 같은 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는 2008년 8월 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독 광부·간호사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가장 초기에 파견되어 3년 간 국내송금액이 총 수출액의 2%에 달할 정도의 막대한 외화를 벌어왔고, 이는 대한민국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건설의 원천이 되었다.

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난해 12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개 조문으로 된 특별법은 영주귀국 대상자를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으로 확대,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유해발굴·봉환, 명예 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전해철 의원은 “안산시에는 영주귀국한 사할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고향마을이 있어 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70대 중반 이상인 이들은 죽기 전에 2세들과 함께 살기를 염원해 법 제정에 앞장섰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규모 등을 정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시행령은 영주귀국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사는 사람들 외에도 사할린 거주 동포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규모 등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영주귀국자 중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지원금이 줄어 한겨울에도 집에서 옷을 껴입고 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상당수”라며 “일제강점기에 타지로 끌려가 고국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도 정체성을 지켜온 이들을 돕는 일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주장했다.

6.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재일교포 김승효씨 별세

   
▲ 김승효(오른쪽) 씨가 무죄가 선고된 재심 판결문을 2018년 9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형 김승홍씨와 살펴보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 김승효(70)씨가 교토 시 소재 자택에서 향년 70세로 별세했다.

재일동포인 김씨는 1974년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의 지령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며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그 뒤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 간첩이라는 거짓 자백을 했고 이듬해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6년이 지난 1981년 8월 가석방됐지만 김씨는 조현병 등 고문 후유증을 겪으며 20여년간 정신병원 생활을 해야 했다.

김씨의 형이 2015년 재심을 청구했고 2018년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김씨의 재심에서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의 진술은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월엔 무죄 판단을 받은 김씨에게 국가가 8억1100여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도 나왔다. 44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정작 김씨는 한국정부에 대한 두려움 탓에 재판에 출석하지도 못했다.

김씨의 장례식은 오는 30일 일본 교토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7.일본최고재판소, 日우익에 벌금형 첫 확정

   
▲ 일본 최고재판소

재일조선인 등을 겨냥해 혐한 시위를 벌인 일본 우익단체 전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아시히(朝日) 신문은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재일조선학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만 52) 전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在特會) 교토(京都)지부장에게 벌금 50만엔(약 528만원)의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니시무라는 항소심 판결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하야시 게이이치<林景一>)은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공개적으로 조장하는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다.

니시무라는 2017년 4월 교토시 미나미(南)구에 있던 교토 조선 제1초급학교 부지 근처 공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이 조선학교는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발언했으며 이런 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의 당시 발언은 조선학교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서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학교법인의 교토조선학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니시무라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8. 유승준 대법원 판결 -비자 발급 거부 위법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인 2세 M씨가 국적법 12조 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미국 한인사회를 옥죄어 왔던 국적법에 대해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7대 2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입국은 18년째 계속 거부되고 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난 곳이자 가수로서의 주 활동 무대였던 곳이 금단의 땅이 되어버렸다.

나도 18년 전 유승준을 비난했는데 여전히 그에 대한 반감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이토록 오랫동안 입국 금지시킨 정부의 처사는 지나치게 각박하다. 더군다나 그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외교부는 재량권 행사라는 옹색한 핑계로 판결을 피해가고 있다.

9.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출간…"선배들이 걸어온 길 조명"

   
 

'적도의 나라' 인도네시아에 한 세기 동안 한인과 한인기업의 성공 진출사를 담은 100년사가 출간됐다. 

1910년대에 조선의 인삼 상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다녀가기도 했으나 이곳에서 결혼해 정착한 한인은 장 선생이 최초다.

인도네시아의 한인 역사가 시작된 것은 3·1운동 자금을 지원한 장윤원(張潤遠·1883∼1947) 선생이 망명 생활을 하다 1920년 9월 20일 자카르타에 도착한 사건을 기점으로 한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편찬사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이름조차 낯설던 인도네시아 땅에 조선인 군속을 비롯해 수많은 한인이 징용의 세월을 살고, 전범 재판에 몰려 목숨을 잃었다"며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온 개척자들로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한인 100년사에 따르면 장윤원 선생은 은행에서 일하면서 해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다 일본 경찰에 발각됐다.

그는 체포령을 피해 만주로 탈출한 뒤 1920년 당시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배하던 네덜란드 총독부 고위관리의 권유로 망명했다.

일본은 1942년 3월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자마자 장 선생과 장남을 체포했다.

장 선생은 1945년 8월 종전으로 출옥한 뒤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의 구명과 민간인 귀환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다 고문 후유증 등으로 1947년 11월 6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장윤원 선생의 차남 장순일은 1960년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가톨릭계 대학 아뜨마 자야(ATMA JAYA)의 공동 창립자 12명 가운데 한 명으로, 초대 공대학장과 재단 부이사장을 지냈다.

1942년 조선 청년 1천400여명이 일본군의 연합군 포로감시원으로 인도네시아에 왔고, 일본 패망 후 일부가 남아서 이주민 역사를 이어갔다.

포로감시원 가운데 양칠성은 일본 패망 후 재지배를 꿈꾸는 네덜란드에 맞서는 인도네시아 독립군에 합류해 폭탄 전문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외국인 독립영웅으로 추서됐다.

인도네시아에는 포로감시원들과 함께 조선 소녀 수십 명이 위안부로 끌려왔으며 그 가운데 고(故) 정서운 할머니가 2004년 숨지기 전 위안부 시절을 육성으로 남겨 세상에 알렸다.

100년사는 기존 자료를 인용해 충남 서산 출신 여성 신모씨가 1942년 3월 취업을 미끼로 일본 경찰에 유인돼 자카르타로 끌려온 뒤 지금의 대통령궁 인근 위안소에서 생활하다 1944년 8월 19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자바섬뿐만 아니라 수마트라섬 팔렘방, 암본, 보르네오섬 발릭파판 등에도 조선인 위안부가 끌려왔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종전 후 인도네시아 연극영화계 대부로 꼽힌 허영, 포로감시원이면서 네덜란드인 포로들을 도와 은인이 된 김만수, 포로감시원으로 왔다 현지 최초의 속옷(메리야스) 공장을 세운 유형배 등이 소개됐다.

한국·한인 기업들은 자원개발에 이어 1980년대 중반부터 신발·봉제·섬유업에 투자했고, 1980년대 말 삼성전자·LG전자, 2000년대 포스코, 롯데그룹, 한국타이어 등이 진출한 뒤 작년부터 현대자동차가 서부 자바에 완성차 공장을 짓고 있다.

한인 100년사 편찬위는 "현지에서 맨땅에 일군 한인 토종 기업의 눈부신 자력 성장과 모국 대기업의 투자는 관련 기업 동반성장의 원동력이 돼 양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 기준 인도네시아의 한인기업 2천여개가 현지인 100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 세계한상대회는 취소

   
▲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 세계 한인 회장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대회 시작 이래 처음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개최했다. 전 세계 52개국에서 250여 명이 참석하며, 200여 명은 온라인 참가자다.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대회 공동 의장을 맡았다.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는 `함께한 재외동포, 지켜낸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회식 △기조강연 △지역별 현안 토론 △한인회 운영 사례 발표 △정부와의 대화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독한 개회식 축사를 통해 "세계한인회장대회가 더 끈끈하게 뭉친 동포사회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동포 여러분들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고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나라별 시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전 세계 한인회장들께 감사드린다"며 "세계한인회장대회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은 심상만 아시아한인총연합회장과 주점직 캐나다한인총연합회 회장이 다시 맡는다.

제19차 한상대회는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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