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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고대한다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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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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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석 /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지난 26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동포 포용정책 시행으로 재외동포의 모국 귀환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7년 방문취업제도 시행 이후 대규모의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장기거주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직, 무역, 서비스 등 폭넓은 방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 이민자로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법무부 소관 법령인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지 26년이 경과하는 동안 CIS 국가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한 차별적 법적용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3년 기한의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통하여 재외동포를 여전히 외국 인력의 범주로서 관리함으로서 재외동포의 모국 이반현상과 내국인과의 갈등 등의 번다한 체류관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명백한 법무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체류 동포의 상당수는 이미 한국에 장기거주 자격을 취득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모국 귀환 및 장기체류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현재와 같이 일시거주 후 거주국으로 다시 돌아갈 외국인 또는 외국 인력으로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를 적극 포용하여 모국 사회와 노동시장에서 적절히 통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고안정적인 거주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0년 11월 현재 모국으로 귀환 또는 방문하여 국내 체류 중인 재외동포(국적회복 및 귀화 포함)는 100만 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750만 여명의 재외동포 7~8명 중 1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이주의 순환(circular migration)이 가져 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교육, 사업, 취업, 가족상봉 등의 다양한 이유로 모국을 방문 또는 귀환한 재외동포는 주거비용이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거주하여 체류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밀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대개가 다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나 또는 한국 국적취득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실제 지역사회의 다수 외국인 주민으로 존재하는 재외동포의 한국사회 통합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사회의 여러 부문에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을 개혁하여 국내체류 동포들의 취약한 사회통합 수준을 해소하고 동포와 내국인간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할 계제에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은 외교정책의 영역에 속해 왔다. 정부조직법 제30조에 따라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과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을 외교부가 관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의 목표를 “한민족문화와 정체성 유지와 거주국에서 안정적 정착”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발전과 평화통일의 주요 자산인 재외동포들이 통일 외교의 글로벌 교두보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동포의 한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외동포의 모국 귀환보다는 거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이유로 국내에서 재외동포 또는 재외국민으로 체류할 수 밖는 100만 여명의 동포들의 모국에서의 사회통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품 안의 “내 새끼”부터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보듬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단지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만을 재외동포로 간주하고 정작 국내에서는 모국사회로부터 냉대와 차별로 인해 모국에 대해 원망과 적대감을 겹겹히 쌓아가는 동포를 양산하는 “애꾸눈 재외동포 정책”은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

다행히 지난 11월 초순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과 안민석의원 이 각각 나란히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양 법안은 모두 법안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제4항에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내 체류 동포지원의 법적 근거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현행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른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 지원 조직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정책조정 및 추진을 위해 동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실질적인 정책 수립ㆍ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로 하여금 5년(또는 3년)마다 재외동포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해철의원 발의 일주일 후에 안민석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동명의 법안은 전해철의원의 법안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외동포지원의 추진기관을 “현행 재외동포재단”으로 명확히 그 주체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일단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과거 모국에서 다문화 외국인으로만 치부되어 재외동포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던 국내 체류 동포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유명무실했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총리실로 편재되어 그 정책적 역할에 무게가 더욱 실리고 나아가 정책추진기관까지 실효적으로 확보된다면 동포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일단은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국내외 재외동포들이 얼마나 고대하고 응원했는가를 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재외동포법은 민주당 정권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서 시행되기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재외동포정책은 수많은 정책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국내 체류 동포의 3분지 2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및 CIS 국가 출신의 동포들은 아직도 모국에서 방문취업제도의 그늘 속에서 모국으로부터 착취당하고 혹사당하며 생활하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의 생활은 죽음보다 더욱 참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아직까지 풀지 못한 동포 이산과 귀환의 역사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장권이 풀어야 한다. 국내 체류 동포들은 모국 땅에서 무슨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내 나라 내 민족으로 함께 온전한 귀환을 보장받고 선진국 동포와 차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바라는 것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변호사였던 시절 페스카마 15호 선상살인사건을 변호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그 정신을 정책으로 실현해야 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열은 재외동포법과 이로 인해 풀지 못한 동포 거주국간의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고 노무현대통령의 소망을 문재인정부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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