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12.1 수 17:39
재외선거, 의료보험
> 독자기고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한 일고(一考)
김홍기 박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9.11.2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김홍기 박사 / UN-NGO (비정부기구) 대표 ]


   
240만 재외국민유권자들은 오는 2012년 대선과 총선 (비례대표로 제한)부터 본격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것같이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질문을 대전제로 하고 저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는 국회에서 2008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할 엄연한 기한을 넘기면서 금년 2월 5일에 와서야, 그나마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법들 개정에 손을 댄 것부터 시행착오를 시사했던 것입니다.

주지하는바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단초가 되었었는데, 헌재는 당시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국외 거주자에 대해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은 위헌”이라며 “헌법 24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위한 결정을 내렸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접한 재외동포들은 모두가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72년 10월 유신헌법 이래 박탈당했던 참정권을 찾았다는 기쁨은 잠시였고, 선거관리문제 등을 이유로, 이번에 내놓은 참정권은 “절반짜리, 아니 1/4짜리의 절름발이 참정권으로서, 또 한 번 우리국민의 기본권을 고질적인 정계의 편의주의적 정치논리로 작두질을 했구나”라는 참담한 허탈감마저 들어, 37년 만에 되찾게 되는가했던 “주권재민회복의 기쁨(?)”을 또다시 짓밟힌 기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시간제한상) 요점(Highlight)만 짚어 보십시다.

첫째, 이번 참정권을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에 국한시켜 지역구후보 투표에는 해외동포 영주권자들을 모두 다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있는 외국에 단기-체류자들만 즉, 주재원, 유학생들만 '부재자투표'로 국민의 주권행사를 하게 했다는 데서부터 '반쪽짜리 투표권'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선거도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겨우 참여하게 함으로서, 사실상 '반쪽짜리 국민투표권'을 허락한 셈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18대 현 국회에서 “내각책임제 나 2원집정제” 의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한국 내에 거소신고, 즉 거주신고를 필하고 체류 중인 1만여 명의 재외국민만 참여토록 하고, 해외에 사는 240만 유권자들은 제외토록 한 것입니다. 또 대통령 유고시, 임기잔여기간의 궐위선거에도 마찬가지 얘기가 됩니다. 이는 2007년 6월 헌법불합치결정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입니다.

그다음, 투표실행 정황에는 더 큰 문제가 우리 해외동포들을 어이없게 만듭니다.

첫째, 공관, 즉 대사관, 총영사관에 투표소를 두고 추가투표소를 필요에 따라 해외선거관리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될 공관장의 요청에 따라 고려한다는 형식은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선거관리상 더 이상 두기 어렵다는 근본적 ‘제법저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외교공관이 10개로 50개주를 관할하고 있는데, L.A. 총영사관은, L.A. County 이외에도 Orange County, 샌디에이고 및 벤추라 카운티를 비롯하여 애리조나 주와 네바다 주, 그리고 뉴멕시코 주까지 4개 카운티와 4개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주 이외, 뉴저지 주, 커네디컷 주,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고 델라웨어 주까지 총 5개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편에서 한번 보십시오! 수백 킬로미터(km) 떨어져 있는 재외국민들 보고 사실 투표를 아예 포기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무효 법을 남발하는 것은 부덕, 불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결국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선진 법조계에서 널리 인용하는 로-마 고어에 “Nemo Obligatur Ad Impossibilia" 라는 말이 있는데, 즉, “법은 불가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불가능을 요구하는 법은 무효다”라는 말이 됩니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이유로 “우편투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16개국 중 미국, 영국 등 9개의 선진국들이 “우편투표”를 널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정투표방지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기본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수 투표용지 및 투표내용과 방법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양당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노인들을 위한 우편투표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젊은 네티즌들을 의식, 인터넷 투표를 주장하다 말았다니, 당리당략과 이기주의 극치에 황당할 뿐입니다.

이번 3대 선거법 개정 (즉,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그리고 주민투표법)에서 위헌의 소지를 남겨둔 채, 국회는 법률적, 또 정치 윤리적, 그리고 동족의식의 도의개념상으로 저지른 선거권에 대한 과오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죄 없이 빼앗긴 민주헌정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37년 만에 돌려주면서도, 같은 동전의 절대적인 또 한 면인 “피선거권”을 잘라 버린 채 ‘절름발이 선거권’만, 그도 절반도 안 되는 원상복권에 대한 마-지 못한 합헌행태에 접한 재외동포들은 “복권을 시켜주었다는 모양세만 가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국의 정치권은 우리를 아직도 ‘교포’(물 건너간 동포), 아니면 ‘해외동포’(바다 건너간 먼 외지 동포)로만 막연히 보는 것이지, 글로벌, 디지털, 인터넷시대의 동시문화권-지구촌에 공생공존 하고 있는 ‘재외국민’ 나아가 신장된 국력이요, 연장된 재외국민사회로 보지 않는데서 나온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재외국민의 한국정계진출에 대하여는, 정부는 소극적이고, 정계에서는 거부반응 내지 피해본능의 방어반응까지 보이는 모양인데, 지난 15/16대 대선에서 40-50만 표 차로 판도를 뒤집어엎은 기억으로부터 비롯한 노이로제적 반응, 즉 240만 표라는데 대한 과민한 신경반응이 아닌가 합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논란 이전에도, 누구나 능력과 기회가 주어지면 한국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실패한 예는 허다하지만, 유재건, 박지원, 김혁규 씨 등 성공사례도 많습니다. 소극적 발상으로 생각할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의권리문제를 떠나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통일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동안 부모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배양한 기라성 같은 2세, 3세의 탁월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 총인구의 1/10(십분의 일)에 해당되는 750만의 재외국민사회 임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질과 양적으로 250만의 대표적 재외동포사회입니다. 아마 통일 대통령은 우리 해외에서 나올 개연성이 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참정권’과 관련해서 대두되는 또 하나의 절대적 이슈는 거주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들에 대한 처우문제입니다.

우선, 민족 정서와 도덕적으로 본다 해도, 미국과 특히 일본등지에는 참정권 논란 이전에도 여러 가지 현지의 불편과 차별에서 오는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한국인으로 남기 위하여 새 국적을 얻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만, 또 한편 현지 사회생활이나 특히 경제생활에 절실한 필요를 느껴 거주국 시민권을 획득한 동포들이라도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동포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1948년 건국이후에 해외에 이주한분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냐면 혈연 말고도 끈끈한 ‘동족정서’가 짙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역사정서도 같고, 그리고 고추장, 된장의 입맛정서, 흥타령의 음악정서도 같고, 잔정 많은 눈물정서도 동질입니다. 사실 21세기 글로벌 시대 지구촌안의 귀화나 외국 시민권 개념은 우리가 옛날 한국에 살 때 흔히 있던 일로 예를 들어 ‘마포에서 신촌으로’ 기류계를 옮긴 것과 진배없는 하찮은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이스라엘민족 디아스포라, 이들은 조국이 위기에 처하면 재산과 생명을 바치는 최고의 애국심을 가진 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아마 적국과 전쟁이 이러나면 해외에서 많은 자원병이 특히 1세와, 1.5세는 물론 2세들 중에서도 많이 동원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외국 시민권자들이라 해서 “나는 국적이 다른데” 하는 잠재의식이 있다 해도 반만년의 피가 깔려있는 모두 우국충정에서 나오는 자원 의욕을 결코 꺽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IMF 개입의 외환위기 때 우리 미주동포들이 보여준 애국심은 지구촌 온 누리들의 심금을 울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국에서는 네티즌들까지 동원되어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 옳은가?” 라는 시대착오적이고 폐쇄적인 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 한국정당의 고위 정치인들은 미국에 와서 동포들을 모아 공청회를 열고 그 정도의 참정권을 통과시키는데도 그와 같은 반대적 국민정서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한 것으로 재세를 하며 마치 정당한 여론인양 이를 큰 구실로 늘어놓기까지 하므로 그들 개정법 취급자들의 심리상태와 진면모를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한심하고도 무식한 여론은 우리 ‘부락민족성의 폐쇄적 감상주의’에 호소한 단순논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중여론은 지식-정보로 세련된 여론도 아니고 숙성된 여론이나 지성적 여론은 더더욱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하튼 법리적 이론은 헌재판결문에 명시한바와 같이 “참정권은 의무이행에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의무를 이행해야 발생하는 참정권이 아니고 국민이 됨과 동시에 이미 그의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세금 납부 안했다 해서 참정권이 없는 게 아니다” 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연방제도에서 나온 말로 “No Representation, No Taxation" 이라는 말 들어 보셨을 겁니다. “대의권이 없으면 세금도 없다”로 대의권이 우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중국적의 법적측면을 한번 드려다 보십시다. 법률세계에서는 국적법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속지국적법 (Jus Soli)’이요, 또 하나는 ‘혈통국적법 (Jus Sanguinis)’입니다. 미주 모든 나라는 캐나다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그 땅의 태생자’ 혹은 ‘귀화자’를 자기나라 국적인 으로 받아들여 ‘땅과의 인연’이 국적원인이 되는 한편,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로마의 후예인 이태리와 프랑스 등은 자기나라 사람이 어디서 낳았든 - 달나라에서 탄생했든, 화성에서 탄생했든, 모계든 부계든 - 그 나라 사람의 피가 섞여 있는 한 자국민으로 인정하는 ‘피와의 인연’이 국적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혈통국적법에서는 이중, 다중국적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심지어 전통 속지국적법 국가인 브라질도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1995년에 개헌까지 하여 이중국적법을 예외조항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하물며, 5000년의 혈통국적국가인 우리나라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던지 단군의 피를 가지고 있는 한 이중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원리 즉, 헌법정신(Mens Legis)에 이미 보장되어있는 기본권인 것임을 역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현재 세계 8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이중국적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OECD 회원국인 한국도 이제 그 엄연한 자연법 (Jusnaturalist)으로 출발하여 현대 긍정법권(Juspositivist)을 더 이상 지연시킬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나 덴마크 같은 나라에는 3중, 4중의 복수(Multiple)국적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통 속지국적국가인 미국에서도 그 추세에 밀려 1976년 대법원 판결 판시법(Jurisprudential Law)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권자들도 참정권 행사를 하게 될 것이며 - 개판이라고까지 일컬었던 - 한국 정치판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세계에서 115개국이나 ‘부재자투표법(Absentee Ballot)’까지 동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겨우 이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도 만시지탄일 진대 거기에 작두질을 하여 조각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또 하나의 큰 치부로 역사에 기록 될 것입니다.

현 개정법대로 간다면 참여율이 너무 낮아 재외선거 실행이 유명무실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2년까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는 동안 힘을 합하여 ‘선거법재개정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판결을 이끌어냈던 일본의 ‘조국참정시민연대’와 정지석 변호사 등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제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국의 건전한 참정권 실행을 위하고, 올바른 민주선거문화 토착을 위하여 우리 법치문명의 선구법조인들의 몫을 담당함으로서, 한국 민주주의를 완성 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들의 재외동포사회로부터 불원장래에 본국정계진출에의 자격과 열망을 가춘 인재를 양성ㆍ귀향 시키는 애국 성업에, 나아가 한반도 민주평화통일에 다가서는 역사적 과업에 우리 모두의 지성과 열의를 함께 발휘해 주실 것을 믿어 마지않으며 오늘 저의 말씀을 가름 합니다.


*김홍기 박사
UN-NGO (비정부기구) 대표
국제한인변호사협회 명예회장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고문
중국연변대학교 명예교수
사하공화국 국립대학교 명예교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1)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dotHowShowago
(91.XXX.XXX.109)
2010-05-12 10:50:13
hello for everyone
HI
Im new here . I want to say hello for everyone.
전체기사의견(1)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종로19(르메이에르 종로타운) B동 1118호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아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 | 편집인 : 이구홍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혜민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