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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적법 항소심 5곳 모두 패소
강혜민 기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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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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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福岡)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30일 규슈(九州)조선중고급 학교 졸업생 68명이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뺀 처분의 취소와 약 750만엔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를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국가재량권의 범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해 조선학교 측은 도쿄, 나고야(아이치현),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로 일본 전역 5곳에서 제기된 같은 소송의 2심에서 모두 원고 측이 패소하게 됐다.

   
▲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일 도쿄 도심에서 조선학교 차별 정책 중단을 주장하며 거리 행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은 옛 민주당 정권 때인 2010년 4월 도입됐다.

처음에는 조선학교 학생들도 심사 대상이었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지시해 조선학교는 적용이 보류됐다.

이어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2월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되는 법령(문부과학성령)이 확정됐다.

조선학교측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이유를 근거로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페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도 “학생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수차례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정책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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