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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내년 1월 정부입법 추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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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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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여당(민주당)은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입법 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민주당은 11일 당정회의에서,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 추진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에게 일임했다. 오자와 간사장은 10일, 이 법안에 대해 "원칙으로서는 정부법안으로 하는 편이 좋다"고 표명했다.

민주당의 야마오카 켄지(山岡賢次) 국회대책위원장은 6일 카와사키 지로(川崎二郞)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의원입법으로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지만 12일 사민·국민 양당과의 여당 국회대책위원장 회담 후, "법안을 만드는 일을 생각하더라도 정기국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확실히 논의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이라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콘텐츠 원문 '민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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