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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씨 좋은 나라 한국, 무료로 코로나 확진 러 선원 치료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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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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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 / 모스크바대 국제관계학박사, 전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장]

한국은 외국인들을 완전 무료로 코로나19에서 치료해 주는 얼마 안 되는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6월부터 한국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이미 완치된 러시아 선원들의 수만 해도 78명에 달한다.

주 부산 러시아 총영사관이 ‘이즈베스티야’지에 확인해 준 바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한 번도 이 러시아 선원들의 치료비 부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이런 사례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이러한 고귀한 선의도 약해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환자 자신들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법률 개정안 심의를 시작했다. 또한 최근 러시아 선원들 중에 코로나 확진 사례가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러시아를 방역강화대상국가 목록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모든 환자들은 평등하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한명당 치료비는 331만원에서 7천만원까지(2760-58500달러) 질병의 경중에 따라 다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한국은 자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 무료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대한 도움이 되었다. 6월 24일 한국 동남부 도시인 부산시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국적 어선 “표트르 페르비”호의 선원 중 적어도 32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주 부산 러시아 총영사관의 정보에 따르면 대부분이 무증상이던 모든 환자들은 확진 당일에 부산시 코로나 전담 병원인 부산의료원에 입원조치 되었다. 그런데 어선 선장에 따르면 모든 승무원들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출항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주일 전 부산 영도 조선소 입항 당시 또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었다.

이번에 새로 확진을 받은 환자들을 포함해서 지난달부터 부산항에 정박하고 있는 러시아 어선 8척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은 벌써 전체 78명이 되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치료에 사용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즈베스티야’지의 질문에 신속한 답변을 내어놓지 않았다. 그러나 전에 한국의 일간지인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얼마 전 부산 의료원에서 퇴원한 22명의 러시아 환자들의 치료비는 한 사람 당 천만원(8350달러)이었다.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관은 ‘이즈베스티야’지에 “한국 측은 한 번도 코로나19 확진 러시아 국민의 치료비 지불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지 않았다. 한국 국내법에 따르면 이 질병의 치료비는 확진 환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정부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에 따르면 한국 전체 코로나19 확진자(현재 약 14000명) 중에서 대략 15% 정도가 해외유입 사례이다. 그런데 해외유입 사례의 대부분은 귀국한 한국 국민이지만, 거의 3분의 1 정도는 외국인이다.

좋은 것은 조금씩

그런데 정부의 이런 넓은 마음과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환자들에 대해 베풀어주는 배려를 국민들이 특별히 이해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7월 초 서울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 있는 용인시 주민들은 일주일 내내 용인시가 외국인들의 2주 격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라마다 호텔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시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외국인들을 더 멀리 있는 곳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해 북, 꽹과리, 확성기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 확진 외국인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것이 오히려 확진 환자들의 유입과 이로 인한 집단 감염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 정부 내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난 주 중 한국 청와대와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에 대해 코로나19 치료비의 일부라도 부담시키도록 의무 규정을 두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COVID-19/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 온라인, 07.27 06:01 KST, 나탈리야 포르탸코바 국제부 차장, 모스크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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