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소송에 관련하여 국내 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그런데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4일 곧바로 보도했다.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압류 명령의 확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시간을 벌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려는 것이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이다.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그러나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에 발생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로서 현재 포스코의 글로벌인프라 부문 계열사이며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 기업이다. 공장은 포항과 광양 2군데에 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0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이날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일본에 있는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별도로 법원이 매각명령결정을 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했다.

현재 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1년이 넘도록 심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

포항지원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주식 압류 사건이 2건 더 진행 중이다. 아직 2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결정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압류명령 효력은 이미 2019년 1월 9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일본제철에 추가로 생기는 불이익은 없다"며 "일본 정부는 최근 현금화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한 국가의 최고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집행 절차에 대해 다른 국가가 보복한다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포스코계열사 중 피엔알은 매우 작은 회사에 속하고 압류된 지분도 전체 지분 대비 크지 않아 기업 운영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일문재 전문가들은 아베가 현재 지지율 급락으로 인한 난처한 상황이라 이번 기회를 이용해 우익들의 환심을 사고 한국과의 싸움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강력하게 보복조치를 취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보복을 이겨낼 다각도의 대응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한일 양국의 불편한 외교관계는 개선될 날이 오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