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 전 국무총리·유민문화재단 이사장

북, 정세 오판한 치명적 전쟁 도발
지금도 한반도 상공엔 검은 전운
핵·미사일 강대국화는 북 자충수
미·중 공존, 남북 평화통일로 가야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큰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와 국토 파괴를 초래한 6·25전쟁이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휴전선을 뒤덮고 있다. 우리가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쟁이 남긴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6·25전쟁이 70년 전의 일이다 보니 올해 80세 이하 절대다수의 남북한 동포는 그 전쟁의 자초지종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남북한 주민 상당수는 북한의 남침이 시작된 1950년 6월 당시에도 미군 병력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잘못 알고 있다.

전후 세대들의 이런 오해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오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도발한 북한의 기습 남침을 이해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70년 전 남침을 시작한 당시에 북한이 당시 최강국 미국의 즉각적인 참전 가능성을 알았다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김일성의 오판, 이에 동조한 스탈린의 실수는 미국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자아낸 비극적 결과가 아니겠는가.

사실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제 병합도 조선 왕조의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처 능력 부족의 결과였다면, 그로부터 40년 후 일어난 동족상잔의 6·25전쟁은 북한의 고질적 국제정세 판단 미숙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2차 세계 대전 중 사망한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후임자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강직한 미국 서부 윤리의 소유자였다. 그는 조지 케넌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등이 주장한 소련 팽창 위협론을 수용하고, 그 위협에 강경 대처하겠다는 ‘트루먼 독트린’을 유럽과 지중해 지역에서 적극 추진했다. 그런 시점에 북한이 돌연 남침 도발을 감행하면서도 미국의 즉각 참전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체제의 한계가 자아낸 치명적 결과라 하겠다.

결국 2차 대전 후 소련과 미국이 앞장서 만들어낸 동서 냉전 초기에, 미국과 중국이 참전하는 큰 국제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실수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남겼다.

6·25전쟁으로부터 40년이 지난 1990년 전후에 동서 냉전이 종식됐고 독일 통일이 보여준 평화의 가능성은 한반도 남북대결에 새로운 국면을 전개시켰다. 87년 민주화와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추구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89년 가을 여야 4당 합의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국회가 만장일치로 수용했다. 이듬해 독일 통일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남북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 UN 동시 가입,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란 세 가지 합의를 이뤄냈다.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는데 이는 어려운 국제정치 여건에서 남북이 지속시켜온 평화통일로 향한 공동노력의 결과였다.

이처럼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북한이 고집하는 핵과 미사일 강국화에 대한 집착이 국제무대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기본적 한계 때문이다. 그런 한계로 인해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오늘에도 한반도 상공의 검은 전운은 걷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강국이 된다면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에는 국경을 접한 러시아·중국·북한 등 세 핵 국가가 포진하는 전략지도가 그려진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송두리째 무효로 만드는 이런 상황을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UN과 국제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무리수는 북한 정권과 지도자를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70년 전 6·25 때와 비슷하게 국제정치의 현실과 국제 여론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해 범하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불행히도 오늘의 지구촌은 국경선을 넘어선 코로나19라는 괴질의 유행으로 인류 존망의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강대국을 비롯해 지구촌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북한은 안일하게 미사일 테스트로 국력을 과시하고 싶을까.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 세계 정치의 구도와 판도도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8000만 한민족의 안녕을 담보하며 지구촌의 평화를 선도하는 행진의 앞줄에 설 것인가. 6·25 70주년을 맞으며 우리가 어떻게 미·중의 공존공영, 남북의 평화통일로 향한 공동 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