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11.24 화 17:42
재외선거, 의료보험
> News Wide > 기타
냉탕이 된 남북관계
김원일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1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Ушат холодной воды/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 온라인, 06.10 01:01 KST, 올렉 키리야노프 특파원, 서울 발)
* URL: https://rg.ru/2020/06/09/pochemu-severnaia-koreia-poshla-na-obostrenie-otnoshenij-s-seulom.html

북한이 남북 협력을 발전시키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려버렸다. 북한 당국이 2018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을 사실상 표명했다.

이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술은 미국이 고수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따르기를 강요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한국이 거부하도록 유도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아무리 미국의 정책을 거부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반대되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남북화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훨씬 심각하고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국과의 모든 통신선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보도와 이것이 북한의 조치 중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는 담화는 한국 정부 당국에게 매우 불쾌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었다. 물론 북한은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한국의 모든 시도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국을 매우 혹독하게 비판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그래도 조만간 북한이 어쨌든 모든 한국 측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이고 여론은 2018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남북관계 해빙”에 대해 연속적인 보도를 쏟아낼 것이라는 희망을 접지 않았다.

또한 얼마 전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둠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은 좀 더 자유롭고 확신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6월 15일 한국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을 축하하고 이 행사에 북한 측을 초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말해서 한국 정부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다. 한국이 가까운 지인을 환영하기 위해 미소를 띠며 두 팔을 벌려 포옹하려고 했는데, 이 지인은 뺨 싸대기까지는 때리지 않았지만 거칠게 밀어내면서 “더 이상 내게 가까이오지 말라”고 한 꼴이다. 화가 나고 기분 나쁘게 아주 불쾌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고 2018년과 2019년에 이미 그랬던 것처럼 북미대화를 재개하도록 돕고, 자신도 김정은과 매주는 아니더라도 자주 정기적으로 만나며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통한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 대신에 한국 측은 모든 통신선의 “단절”과 새로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위협을 받고 “남조선 당국과 더는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담화까지 들었다.

또한 모든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훨씬 더 강경한 대북 기조를 취했던 보수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한국에 대해 ‘적’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적이 없다. 당시 북한이 때때로 극단적으로 험악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보통은 한국의 집권층과 그 외 국민을 분리해서 대했다. 이제는 최소한 북한 언론의 표현을 믿는다면 전체 한국이 ‘적’이 된 것이다.

본질적으로 북한은 2018년 연속으로 가졌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후에 남북 정상 간에 맺어진 신뢰 분위기를 전혀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결정을 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대로 이러한 변화 뒤에는 사진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매우 따뜻한 관계를 맺어온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은 매번 만날 때마다 서로 미소를 환하게 지었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다.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원인으로서 내세운 탈북 단체의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대북전단 살포와 한국 정부가 이를 금지시키지 않으려는 의향이라는 것이 단순히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국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시사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기다리려고 하지 않고 며칠 만에 문제를 확대하여 북한 내부에 대규모 항의 집회와 시위를 열었다.

이제 다시금 남북관계에 북한이 주도하는 “빙하기”가 도래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김정은, 김여정, 그리고 그 참모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해 볼 수는 있다.

북한이 이렇게 거친 언사와 위협적인 행보를 보이는 데는 한국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용감히 나서도록 끌어당기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대북 정책 노선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려고 이미 시도했지만, 매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자세를 실제로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양보나 중요한 원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미국이 한국을 잡아 당겼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때로 인상을 찌푸리면서 못마땅해 하는 말들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그어놓은 “레드 라인”을 넘어가지 않았다.

북한을 강력한 제재 상황에서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금, 즉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만약 미국의 노선을 따른다면 한국은 큰 식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들 만을 줄 것이고 이는 북한에 확실히 부족하다. 그래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이 남북 화해에 큰 역점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이용하여 한국이 용감히 나서도록 시도하려는 심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은 자신들 편에서는 한국 정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고 여긴다. 김정은이 한국 측 영토로 넘어왔었고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성대하게 환영했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사진기자들과 비디오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필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포옹하고 미소 지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논리에 따르면 북한이 국제제재와 미국의 비타협성으로 인한 결과를 상쇄할 만큼 중대한 원조를 제공하고 경제협력을 함으로써 “계산서에 지불을 할 때”가 왔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조치는 상당히 불쾌하고 예기치 못한 것이기는 했지만 전혀 이상한 것만은 아니었다. 북한은 항상 먼저 일부러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기 상황을 만든 다음 갑자기 대화에 동의함으로써 상대에게 큰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전술을 써오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특별히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협상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얻고 보통은 자신에게 커다란 “이득”을 거래를 통해 얻어내었다. 그러니 이번 행동에서도 전반적인 방식으로 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다면 소소한 세부사항일 뿐 원칙 자체는 아닌 것이다. 이것은 “지갑을 준비하라”는 암시를 주면서 대화로 나오라는 속셈을 살짝 가린 것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 측의 상황을 살펴보고 북한에 대규모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심지어 논리적으로 이해되기조차 한다. 현재 미국은 국내적인 시위와 코로나 방역, 올해 11월의 대선 준비로 정신이 없다. 그래서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통해 미국의 “발동을 걸고자 하는” 시도는 무용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화로 복귀하는 대신 대선 승리를 위해 “작은 승리를 거둘 전쟁”을 하려고 하거나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과도하게 강경한 자세로 대응하면서 북한을 포격할 수도 있다.

또한 한미 정부는 오래전부터 이미 북한이 요즘 수개월 동안 상당히 자주 쏘아 올렸던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초대구경 방사포 등의 신무기에는 이미 신물이 나서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남은 방법은 한국이 반응을 보일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려서” 말로 위협하고 그 다음에는 상당히 중요한 원조를 제공할 경우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전에도 매우 자주 대화 전에 한국 측과의 연락 채널을 끊었기 때문에 이 방식은 특별히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은 대북 노선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고 싶어 하고 이를 위해 미국의 신경을 조금은 건드릴 준비도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주 약간에 그칠 경우뿐이다. 한국은 자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과 완전한 대립 상태로 나갈 마음은 없다.

문제는 중요한 사안인 주한미군도, 미군사령관의 한국군 전시지휘권도 아니고, 한국의 경제와 번영이 미국이 건설하고 통제하고 있는 경제 체제에 매우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원하면 한국의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런 사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 문제 자체가 한국이 보통 시민들에게 우선순위를 가진 것도 아니다. 한국 국민들은 자신의 소득과 그의 회사 또는 상점이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 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비판자들이 아주 잘 알고 자주 언급하는 대로 모든 남북공동 경제협력사업은 한국에서 돈을 퍼서 북한에 대주는 성격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유권자들도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북한을 도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내에서 “피를 나눈 형제”라는 말이 갖는 마력을 믿는 사람은 이미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말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실용적인 접근을 한다. 이런 점에서 대북협력은 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남북협력사업이 정치적인 상황에 좌우되는 포로 신세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북한 정부가 모종의 타협안을 찾게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어쨌든 상당히 장기적인 기간 동안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지 김정은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 일말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평온한 어조로 대화를 하고 싶어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향해 “적대적인 언사를 내뱉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여정도 다음에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을 것이다. 김여정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음장 같은 얼굴이 아주 빠르게 녹을 것이다.  

[번역 /김원일 국제관계학 박사, 전 모스크바한인회장]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110-888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B동 1118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정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