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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의 공격을 봉쇄하는 한국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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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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Южная Корея блокирует атаки вируса/러시아 일간 콤메르상트 온라인, 05.21 21:46 KST, 일리야 시조프 기자, 모스크바 발)

한국이 여러 학교를 다시금 방역을 위해 폐쇄해야 했다. 한국 정부는 5월 20일 학생들의 등교를 허가했다. 이 전까지 학생들은 2개월 동안 원격 수업을 했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제 학생들은 또 다시 등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발표했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1천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264명이 사망했다. 한국은 확진자에 대해 철저한 추적을 하고 있지만 전면 봉쇄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팬데믹을 다루는데 성공했으며 한국 국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다.

한국은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전염병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2015년 한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유행을 겪었다. 메르스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 일으키는 질병이다. 당시 감염자가 총 200여명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부의 더딘 대응과 정보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 크게 비판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서울 국민대 교수에 따르면 이 사태에서 한국은 전염병 사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다룰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국민들의 절제된 시민의식과 높은 의료 수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한국이 사실상 무상인 최첨단 의료체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제약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대량 생산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현장에서 바로 이를 생산할 수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의 특징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경향도 있다. 정부가 국민 전체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하자 국민들은 그대로 했고 심지어 특별히 경찰력을 동원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고 기껏해야 학교를 폐쇄한 정도이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직원들을 원격 자택근무로 전환했다. 레스토랑, 미용실들은 영업을 계속했다. 물론 방문객들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기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고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확진자들의 모든 접촉자들을 추적하여 GPS와 은행 거래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상세 동선을 구성하고 이를 보건부 사이트에 익명으로 게재했다.

서구 언론들은 이런 관행에 대해 우려를 가졌다. 그러나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Deutsche Welle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체적인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사생활 이슈는 맥락에서 벗어난 것 같다. 우리는 확진자의 접촉을 추적하고 있지만 이를 합법적으로 행하고 있다. 물론 사생활은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정도로 이 권리를 규제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환자들의 사생활과 공동체를 위험해서 보호할 필요성을 비교해 본다면 답은 매우 명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떤 한 시점에서 한국의 사회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패했다. 5월초 서울 확진자 한 사람이 여러 서울 게이클럽을 방문했고 이로 인해 100명 이상이 감염되었다. 정부는 그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7천명 이상의 클럽 방문자들이었다. 그러나 이 방문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정보를 공유하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정부는 그들의 데이터를 전혀 발표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저널 “김”지의 예브게니 슈테판 편집장은 말했다.

그는 “누군가가 감염되었고 이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가 어떤 나이트클럽, 가라오케를 방문했다는 정보가 나왔다. 이로 인해 확진자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적어도 그가 누구인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표와 보도를 약간 멈추었다. 사람들에게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누가 어디에 갔고 어디를 방문했는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했고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 한국 정부는 권고에서 금지로 정책을 전환해야만 했다.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을 탈 수 없다. 또한 국민들도 더 조심스럽게 되었다. 5월초부터 사람들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은 러시아와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두 나라간 팬데믹 상황이 안정화되는 대로 무비자입국은 다시 복구될 방침이다.

 

 

 

▲ 강서구 일부 초등학교 등교 다음 주로 연기.

[번역 /김원일 국제관계학 박사, 전 모스크바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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