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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칼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재외선거
이구홍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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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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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 본지 발행인]

   
 

금번 4.15총선은 과거 유신헌법 등 비합법적 선거를 제외하고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당 압승으로 끝났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화두가 된 것은 ‘선거법 개정’이다.

금번 치러진 선거법은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 없이 공수처법 처리의 수단으로 잘못 태어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 선거법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는 당시 1+4에 참여했던 4당이 모두 추풍낙엽처럼 처참하게 전패했다는 사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통과하자 가장 환호했던 정당은 심상정의 정의당이었다. 그러나 정의당의 선거 결과는 6석을 건지는데 그쳤다.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4명이던 20대 총선과 의석수는 같지만 당의 공기는 침울할 수밖에 없다. 과거 권영길과 노회찬이 걸어온 진보의 길과 교섭단체의 꿈이 일단 좌절되었다. 그러나 진보정당 정의당이 걸어온 발자취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들이 그동안 외친 정책들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아동수당, 카드수수료 인하 등은 정의당만이 내세울 수 있었던 정책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금번 선거를 통해서 본 해외동포들의 본국 참정권에 따른 제 문제점이다.

재외선거제도(교포참정권)은 2012년에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실시되었는데 추정 재외선거권자 223만 3천명 기준으로 선거에 참여한 수는 2.5%인 5만6천4백여 명에 불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는 선거를 거듭할수록 참여자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해 ‘선관위’나 재외선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투표소 증설, 홍보부족, 인터넷투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과연 그것만이 선거의 열기를 끓어 올리는 대안일까.

선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면 차제에 재외선거제도(교포참정권)의 개선점이 많다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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