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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 주먹구구식 통계로는 안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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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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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 본지 편집위원 ]


미주 지역 국정감사가 끝난 모양이다.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중 하나가 2012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였다. 국정감사반은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돌아갔을까?

우선 주미 대사관이 국정감사반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미주 한인 사회의 유권자 수는 36만 4천 5백 명이라고 밝혔다. 물론 그동안 백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떠들어대던 유관 단체들의 주장에 비하면 엄청나게 거품이 걷힌 모습이다.

   
(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지만 며칠 후 있었던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의 국정감사에서는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일반체류자의 수가 13만 4천 9백 명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더구나 불법 체류자의 수치는 제외된 숫자라고 한다. 비록 그들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이기는 하지만 한국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엄연한 한국 국민이다.

그렇다면 대사관이 보고한 36만 4천 5백 명 중 20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애틀랜타 공관 관활 지역에 몰려 거주하고 있다는 것일까?
애틀랜타보다 한인들은 LA, NY, 워싱톤 그리고 텍사스 지역에 훨씬 많은 숫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LA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의 숫자만 해도 50만 이상이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지를 않은가?

어느 정도의 오차는 인정이 되겠지만 아무리 보아도 아귀가 들어맞지 않는 수치라는 말이다.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통계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니 한심스럽다고나 할까?

물론 한국 공관의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현재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최소한 지역 공관 간에 한인 인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원칙정도라도 사전에 정했다면 이런 식의 황당스러운 숫자가 등장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다.

각 지역의 공관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한인들의 숫자는 그동안 한인회를 비롯한 지역 한인 단체들의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헌데 미주 지역에 현존하는 160개에 달하는 한인회들이 주장하는 한인들의 숫자를 모두 합치면 400만 명 정도에 육박을 한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한인회 관계자들의 숫자 부풀리기가 심하다는 사실 때문에 공관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의 센서스 결과를 적당히 혼합하고 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학적인 통계가 뒷받침되는 미국 정부의 센서스 결과를 무시하고 왜 하나같이 주먹구구식 통계에만 의존하는 것일까? 혹시 공관의 예산문제와 관련된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지역 거주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이 될 때 선거 관리 업무에도 차질이 안 생긴다는 초등학생도 아는 기본적인 사실을 공관의 관계자들만 몰라서 일까? 안일하게 지역 거주 한인들의 숫자를 주먹구구식 통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유가 말이다.

여하튼 한국 정부의 관계자들은 물론 참정권을 입법한 국회의원들까지 향후 제기 되는 각종 문제점은 이제부터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단단한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가 있지만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이 아닌가?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시작부터가 썩은 나무와 같은 모양새인데 어떻게 새로운 조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우선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이제까지 거론된 것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밝혀졌듯이 각 지역의 공관장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문제가 투표소를 공관으로만 한정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공관이외의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또 일각에서 요구하는 우편 투표 문제만 해도 그렇다. 한인회의 전. 현직 회장의 모임이라는 미주총연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유권자를 금전으로 매수하는 부정을 저질러도 속수무책이다. 더구나 사법권이 미치지 않고 감시자도 없는 미주 지역에서 금전에 의한 유권자 매수가 펼쳐진다면!!!!

또 다른 문제점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로 신분이 바뀌어도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한국정부로서는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각종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사실이다. 첫 단추부터가 잘못 꿰어졌으니 해법은 이제라도 다시 단추를 풀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겠다고 나설 정치인이 있을지!!!

대통령 선거에서 30만 표 차이로 당락이 판가름 나는 판국이다. 만약 해외에서 자행되는 부정 투표 때문에 선거의 결과에서 당락이라도 뒤바뀌기는 결과라도 초래된다면!!!

사실 모든 문제는 해외 일시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권만 부활시켰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헌데 거주국에 영주 거주를 자청하며 모국을 떠난 영주권자들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무리수를 두다보니 빚어진 결과이다. 투표자격도 없는 인물들이 엉뚱하게 ‘세계유권자총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설쳐대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은 1%도 안 되는 소수 민족들이다. 그야말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힘을 합해도 주류 사회 진입이 힘든 판국이다. 이런 판국에 모국의 정치인들은 거주국 정착을 위해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고려하며 미주 한인 사회를 사분오열시키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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