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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이중)국적에 관한 쟁점들 (2)눈앞에 닥친 이중국적 허용과 그 추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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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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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과 관련돼 논의 또는 검토되고 있는 사항

복수(이중)국적의 논의 사항 중 가장 민감하고 주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병역문제와 납세문제이다. 정부는 이중국적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국적법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중국적 허용시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 들이다.

①병역의무를 마친 자나 고급인력에 대해 이중국적 부분 허용 방안. ②미성년자에 대한 ‘국적보유신고제도’를 개선하여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의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 ③이중국적 허용시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를 행사 못하도록 하는 방안. ④이중국적자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요하는 자리에 취임할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토록 하는 방안. ⑤재외동포에 대해서 군필자에게만 이중국적을 허용 방안. ⑥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⑦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이주노동자에게 국적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⑧이중국적자가 국내 입국하여 납세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국적을 박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검토되고 있다.


주요나라 복수(이중)국적 제도

 국가명

내용 및 특징

미   국

 ▪ 단일국적주의가 원칙이나 이중국적도 인정,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병행
 ▪ ‘한 국가의 시민권을 인정한다고 타 국가의 시민권(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연방법원의 판결. 즉,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내 체류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없음.
 ▪ 자동적으로 이중국적 취득시 미국시민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님. 다만 자의
    적으로 타국의 국적  취득시 미국시민권상실 할 수 있음.
 ▪ 미국이민귀화법 215조항 - 미국 시민은 미국 출입국시 반드시 미국 여권
   사용해야 함(이중국적자라도).
 ▪ 이중국적을 장려하지는 않음(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 이중국적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들의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 되는 것이라고 봄.

중   국

 ▪ IT, 엔지니어 등 고급인력에 한정 이중국적 허용
 ▪ 속인주의, 국민을 중국 공민, 화교, 화인 3개로 분류 함.
 ▪ 화교는 외국국적의 중국인으로 이중국적자 임.
 ▪ 화인은 외국국적만 가진 중국인
 ▪ 화교들을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여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프랑스/독일

 ▪ 두 나라사이에만 이중국적 허용 추진.
 ▪ 프랑스는 이중국적 허용하나 명문화하지는 않음. 속인주의가 기본.

일   본

 ▪ 이중국적 허용 검토
 ▪ 이중국적의 경우 22세까지 국적 선택하도록 함. 매년 3만 명의 이중국적자가
    발생
 ▪ 22세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국적 선택 않을 때는 1개월 후 일본국적 자동
   상실.
 ▪ 양계혈통주의, 이중국적 대신 귀화정책에 중점.

대   만

 ▪ 화교 네트워크를 위해 본인이 원하면 이중국적 허용

인   도

 ▪ 미국, 영국 등 7개국에만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 -> 인재유치 위한 전략


이중국적의 문제는 ‘국민’의 개념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에 대한 정의가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2조 1항)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 지위 또는 자격을 국적법에 정하고 있다. 어떤 학자는 국민의 개념을 광의의 개념으로 ‘세대를 전승하는 민족공동체’로 규정하기도 한다.

1천만 재외동포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글로벌화된 시대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 혈통주의에 근거한 단일민족 공동체를 지향하는 한 이중국적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복수(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볼 때,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와 사회적 통합이 요구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제 이중국적 허용의 문제는 상당부분 확대되어 시행될 전망이다. 

                                                    이중국적 허용의 장단점

찬성 / 대책

반대 / 문제점

▪ 외국 고급두뇌 유치 원활
▪ 고급두뇌 해외 유출 방지
▪ 법무부 : 고급인력 대상 우선 허용(병역의무
   이행자로  한정) 
▪ 국민의 반정서, 갈등요인 제거 위한 조치 필요
▪ 이중국적 허용시 1만 명 국적 유지 가능
▪ 노동력 확보
▪ 유학생 및 고급인력의 국적 포기자를 줄일  수
  있음
▪ 병역 기피자에게 참정권 부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혜택 등 권리만 누릴 가능성
▪ 국민 갈등 증폭
▪ 미국 속지주의를 악용한 원정 출산 증가
▪ 동포사회 내 선거로 인한 대립과 분쟁 발생
▪ 다른 국가와의 국적법 충돌문제
▪ 고급인력 유치와 노동력 확보보다 사회적 
  갈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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