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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이중)국적에 관한 쟁점들 (1)반복되는 이중국적 허용 문제 이번에는?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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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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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약 20여 년 동안 논의과정을 거쳐 온 이중국적의 문제가 또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그동안 이중국적의 문제는 허용검토와 반대, 시기상조 등의 의견이 당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대두되어 왔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여태 없던 이중국적자를 새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이중국적자들에 대해 현행법상 규제 조항을 국민 불편 해소와 시대 여건에 맞게 정비 또는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국민정서상 거부감이 덜하고 공감대 형성이 쉬운 비자발적 이중국적자, 우수외국인, 병역을 마친 이중국적자들부터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짐작된다”고 말한다.

이중국적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적이 어디이든 동포들이 현재 사는 곳에 뿌리내리고 주도적 세력이 되는 것이 고국을 위하는 길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중국적의 순차적 허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최근의 이중국적 관련 진행 상황
○ 2003. 5. 17 노무현 대통령 이중국적관련 언급
○ 2007. 11. 27 ‘이중국적 허용법안’ 국회 상정 -> 국회법일부개정 법률안
○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 2008년 총선부터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 이중국적 순차적 허용
   ▪ 대통령 산하 재외동포위원회 설립
   ▪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 재외동포 한글교육 지원 등
   ▪ 동포 2~3세의 병역 문제 -> 대체복무, 재외공관 또는 해외봉사활동 요원으로 활용.
○ 2008. 4. 16 MB, 이중국적 허용 긍정 검토 (뉴욕동포간담회)
○ 2008. 5. 10 이명박 대통령 재외국민 아중국적 허용에 신중 접근 필요 언급
○ 2008. 5. 정부경쟁력강화위원회 ->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검토
○ 2009. 5. 법무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 2009. 8.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2009. 9. 국적법 개정안 법제처에 심사의뢰
○ 2009. 10. 이중국적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하는 국적법 개정안 검토 시사
○ 2009. 11. 이중국적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하는 국적법 개정안 세부내용 공표(예정)

국적선택과 병역의무
2007년 11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 등 19명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행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다만, 미성년자나 국적 포기 절차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에 대한 관련 법률(국적법 제12조)에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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