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미래기획위원회가 이중국적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국적 규제완화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유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및 사회통합 대책의 일환으로서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골자는 병역 등을 마친 한국국적 자에게도 외국국적(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과 병역의무를 기피한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복수국적이 허용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금년 5월 ‘글로벌 고급인력, 해외입양인’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8월에 공청회를 거쳐 9월초에 법제처에 개정을 심사 의뢰한 바 있다.

▲ 한국 국적 취득/상실 추이 (자료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번 국적법 개정안 추진 내용은 좀 더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와 관련하여 한국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소 쉽게 하는 반면 한국국적을 이탈하는 요건을 강화하며, 국적선택 불이행 자들에 대해 국적선택을 촉구하는 범위를 다소 확대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개정안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복수국적 허용 검토 사항인 ‘병역을 이행한 남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문제와 여자의 경우 2년간 영어교사 등의 봉사활동 조건에 따라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문제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오는 11월중에 세부적인 방안들이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