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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투표 참여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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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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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코로나19가 선거판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다. 역병이 휩쓰는 위기 상황은 집권당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든다. 가뜩이나 대통령 임기의 중간 이후에 실시되는 총선에서는 여당이 불리한데 코로나19는 경제상황까지 단군 이래 최악으로 만들면서 그 불똥을 어디로 날릴지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들은 유권자가 이상하리만큼 대통령과 여당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외국을 돌아 국내로 넓게 확산되는 중인가 보다.

코로나19가 총선에 영향을 더 미치는 영역은 투표율이다. 당장 4월 1일부터 6일까지 실시 중인 재외국민투표부터 큰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자 국경을 걸어 잠그거나 집 밖 외출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많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탈리아 등 40개국 65개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를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체 재외선거인이 119개국에서 17만 1959명 등록했는데 그 가운데 8만명 이상이 투표할 수 없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편이 많이 끊겨 아예 현지에서 재외국민투표를 집계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내에서도 확진자 등을 위한 거소투표 등록일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집 밖으로 못 나오고, 또 선거 당일 코로나19가 전염될까 봐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직선거법으로는 거소투표 등록일을 늘리는 등 방법을 제공할 수 없다.

대신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투표장마다 열을 측정하고 체온이상자나 유증상자는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또 유권자나 투개표 사무원 및 참관인에게는 모두 손소독제와 위생장갑을 제공한단다. 투표와 개표 장소의 시설도 모두 사전에 소독하고 기표용구도 수시로 소독한다고 한다.

총선 투표율은 2008년 46.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2012년에 54.2%로 반등했고 2016년에는 58.0%로 더 올랐다. 투표율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77.2%, 2018년 지방선거에서 60.2%를 기록했는데 각각 직전 선거보다 2~3% 포인트씩 상승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고 할 때 2020년의 투표율은 60%까지 올라설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 코로나19가 찬물을 뿌렸다. 게다가 비례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각 당이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고 공천 과정마저 막장 드라마로 흘러 유권자의 정치혐오감도 커졌다.

외국 사례를 보면 투표 당일 코로나19 상황과 선거의 중요도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3월 중순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할 때 열린 프랑스의 지방선거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오는 5월로 예정됐던 영국의 일부 지방선거는 1년 연기됐다. 이에 비해 코로나19가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던 지난 2월 29일 실시된 슬로바키아의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65.8%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총선의 투표율(59.8%)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3월 2일 이스라엘에서도 총선이 진행됐는데 투표율이 71.5%로 2000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역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투표참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4월 2일 발표된 선관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81.2%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72.7%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해 고무적이다. 4년 전 같은 설문조사보다 선거관심도(70.8%)는 10.4% 포인트 높아졌고 적극적 투표참여 의사(63.9%)도 8.8% 포인트 늘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적극적 투표참여 의사(63.9%)와 실제 투표율(58.0%)이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에는 적극적 투표참여 의사(72.7%)와 실제 투표율 차이가 얼마나 될까 자못 궁금하다.

선관위는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유권자는 마스크로 무장하고 투표장에 와 1m 이상 간격으로 차분하게 줄서서 투표하길 권한다. 이번 선거는 정당과 의회 정치를 평가하는 투표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처 능력에 감탄했듯, 높은 정치참여 수준을 보고 또 한번 놀라게 되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펼치는 감동의 총선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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