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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는 ‘민주평통’의 포상제도한국정부의 재외동포 대상 포상제도 문제 심각
이규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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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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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 재미 언론인, 본지 편집위원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금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이바지한 인물에게 주는 최고 권위의 상이 노벨 평화상이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면 당연히 축하 분위기가 조성될 법도 싶은데 온통 비난 일색이다. 워싱톤 포스트지는 ‘모두를 당황케 만든 이상한 노벨 평화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CNN은 오바마에게 수여된 노벨 평화상으로 인해 미국이 양분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공화당은 오바마에게 노벨 평화상을 반납하라고까지 할 정도이다.

사실 취임한지 1년도 채 안된 현직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할 업적을 남길만한 시간적 여유도 또 그럴만한 기회도 없었으니 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나 할까!!

그러나 이번 사태를 한국의 DJ가 평화상을 받을 당시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우선 오바마의 경우는 자신이 원했던 노벨 평화상이 아니다. 노벨 평화상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 때문에 오바마는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된 셈이다. 새벽에 잠자리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식을 듣고 본인 역시 무척 당황했다고 한다. 또 오바마는 자신이 아직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솔직하게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반면 DJ의 경우는 어떠했던가?  대통령이 되자 국가의 모든 목표를 노벨 평화상 수상에 맞추었다. 결국에는 국민들 몰래 김정일에게 엄청난 국고를 퍼준 후 정상회담이라는 쇼를 연출한 후에나 겨우 받을 수 있었던 노벨 평화상이 아니었던가?

또 부상으로 수여되는 상금에 대한 처리 방법도 두 사람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의 경우는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상금 전액을 자선 기관에 희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DJ는 상금을 자신이 만든 아태재단에 상금을 숨겨두었다 언론에 들통이 나서 망신을 자초했지만 현재까지 상금에 대한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편집자 주 - 2000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발전기금으로 3억 원 기탁). 하긴 오바마의 경우를 노벨 평화상에 인생을 걸다시피 할 정도로 명예욕에 사로 잡혔던 DJ와 비교한다는 자체가 모순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때문일까? DJ의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을 전해들은 YS가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소리에 우리 집 개도 웃었다.’라고 한 말의 의미가 말이다. 문제는 YS가 했다는 우리 집 개도 웃었다는 소리는 한국 정부가 해외 동포들에게 수여하는 포상문제의 경우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한국 정부는 국민 훈장을 비롯해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표창 등 해외 동포 사회에 뿌려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발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수상자가 한인 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도 간혹 눈에 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는 소리가 들린다.

얼마 전 한국정부가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장에서 해외동포들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하던 모습만 해도 그렇다. '세계유권자총연합회' 회장이라는 배희철씨가 그동안 참정권 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한마디로 "이건 코미디야!" 라는 식이다. 자신들이 받지 못한 상을 배희철씨가 받았기 때문만은 아닌 듯싶다.

한국 선거에서 투표권조차 없는 미국 시민권자인 베희철씨가 '세계유권자협회'의 회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는 모습부터가 코미디인데 한국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까지 수여하고 있으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이다. 어울리지도 않는 감투를 쓰고 한국의 정치판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 받을 수 있는 국민 훈장이라면 한국 정부의 포상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미주 한인 사회에서 무용론이 팽배한 '민주평통'이라는 단체의 포상제도와 비교한다면 양질에 속한다는 생각이다. 배희철씨가 쓰고 있는 ‘세계유권자총연합회’의 회장이라는 감투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배씨의 경우는 그동안 자비로 한국을 들락거리며 몇 년에 걸친 노력의 대가가 국민훈장이다.

하지만 ‘민주평통’이라는 기관이 위원들을 상대로 수여하는 포상 제도는 어떤가?
우선 민주평통 사무처는 연말이면 위원 중에서 포상 대상자를 선정해 수상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이다. 금년에도 얼마 전 각 지회에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냈다. 민주평통 해외 지회가 출범을 한 것은 지난 7월이다. 결국 지난 3개월 동안 평통 위원들이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출범 행사정도가 고작이다. 한 일이라고는 그동안 출범식에 참석한 것이 전부인 무엇을 포상 심사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부터가 의문이다.

때문일까? L.A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추천 대상자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 한 일도 없는 사람을 어째서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느냐고 말이다. 시비를 제기하는 위원이나 추천 대상이 된 인물이나 서로가 한  일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모습도 웃기지만 한 일도 없이 포상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 한마디로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신경을 쓰는 돌중(땡중)의 모습과 닮은꼴이라고나 할까?

한국 정부의 포상제도에 대한 문제점 점검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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