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지난 10월 5일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2009년 국정감사 결과 재외동포재단의 홈페이지 예산 낭비 및 네트워크 구축 문제, 해외출장비 변칙예산 책정 의혹, 세계한상대회 국내기업 참가 편중 문제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드러났다.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대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재단 홈페이지 ‘코리안넷(Korean.net)’의 지나친 혈세 낭비

▲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황진하 의원(한나라당)

이번 국감에서 재외동포재단이 황진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청자료 답변’ 을 토대로 지적된 문제를 살펴보면, 재외동포의 역량을 한 데 모으고자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사업은 정부의 주요사업임과 동시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되어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네트워크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안넷’ 신규 회원 가입자 수가 해가 갈수록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방문자 수 증가 추이 또한 크게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가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더욱 형편없는 실정이다. 전체 재외동포 중 코리안넷 가입 한 비율은 대략 0.5% 수준도 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는 0.1%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별 가입인구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참고자료 1 (코리안넷 연도별 누적 회원 수, 연도별 방문자 수 등)

		(기준 : ‘09.9.18)
구분(년도)	신규 회원 수	방문자수(증가율▲)
2005	8,214	114,845
2006	15,571	223,279(94.42%▲)
2007	10,790	330,075(47.83%▲)
2008	7,505	469,898(42.18%▲)
2009	7,155	507,875(8%▲)
총 평	신규회원가입자수 지속 감소	방문자수 증가율 지속 감소

※ 참고자료 2 (국가별 재외동포 수 대비 코리안넷 가입인구)

국   가	회원 수	재외동포 수 (추정)	회원 수/ 추정 재외동포수 (%)
대한민국	17,069	-	-
중    국	11,886	2,336,771	0.5%
필 리 핀	11,461	115,400	9.9%
미    국	9,144	2,102,283	0.4%
캐 나 다	4,220	223,322	1.9%
태    국	1,249	20,200	6.2%
대    만	1,008	3,158	31.9%
러 시 아	890	222,027	0.4%
일    본	810	912,655	0.1%
기    타	10,219	-	-
총   계	67,985	5,935,816

◦ 가입 회원 수
※ 2009년도 이용자 현황은 전년도 동 기간 대비 증가율임(1~8월)

		(기준 : ‘09.9.)
구분(년도)	회원 수(명)	방문자수(명)
2005	26,963	114,845
2006	42,535(▲58%)	223,279(▲94%)
2007	53,463(▲25%)	330,075(▲48%)
2008	58,131(▲34%)	469,898(▲42%)
2009	67,150(▲16%)	468,980(▲67%)

◦ 월별 방문자 수

		(기준 : ‘09.9.18)
구분(월)	월 방문자 수	비고
1	46,438
2	50,618
3	65,776
4	61,884
5	60,526
6	59,741
7	60,867
8	63,130
9	39,770	9월18일까지
총합계(평균)	508,750(58,622)	평균수치 중 9월 제외

이러한 저조한 이용실적은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중요과제 정하고 있는 정부시책을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단은 코리안넷 연간 운영비로 5억 4천 6백여만 원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왕길환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코리안넷은 2005년과 2006년 다국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8천720만 원과 운영비 3천만 원을 별도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7억 원을 종자돈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코리안넷은 2007년 운영이 안정되기 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해 60여억 원이 투입됐다"고 재단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황진하 의원은 “2003부터 지금까지 코리안넷에 투입된 자금이 80여억 원인데 반하여 코리안넷 이용자가 1일 2000여명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지나친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강화위원회가 10대 추진과제로 설정한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재외동포재단이 코리안넷의 부실한 실적을 가지고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구체화하는 해당 신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3년까지 ‘정보전략계획(ISP) 수립’과 ‘통합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재단에 관여했던 한 인사의 이에 대한 평가는 더욱 가혹하다. 이 인사는 “재외동포재단에는 코리안넷의 기본개념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고, 과거 외주를 주어 운영한 바 있으나 관리체계가 서 있지 않다보니 유야무야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며 결국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었다.”고 털어 놓았다.

(관련기사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