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는 모국에 대한 ‘존재’ 표시
국적법 완화, 동포청 설립 추진 목적

오는 4월 1~6일 치러질 재외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에 대한 목소리가 크지만, 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역시 4%대의 등록률을 기록하면서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재외선거는 재외동포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이지만, 이 권리를 행사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부족해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애틀란타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재외선거 참여는 재외국민에 대한 모국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0여 개국을 조사해보니 북한을 비롯한 24개국이 헌법에 재외동포를 적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대한민국) 헌법 2조에는 재외동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학자, 시민단체, 국회 개헌특위 등 많은 분과 의견을 나눴는데 단 한 명도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단지 지금까지 생각을 못 한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 정책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제정해, 영사조력 범위를 확대하고, 재외동포 관련 법령을 개정해 더욱 많은 동포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들은 실질적으로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나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의 맹점 등으로 인한 한인 2세들의 피해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국적 이탈이 어려워진 한인 2, 3세들이 20년간 국적 이탈 불가능, 모국에서의 활동 제약, 미국 내 공직 진출 불가 등 각종 피해를 당하고 있다.

또 한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관련 고충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불합리한 법적 제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미주 한인들은 복수국적법 완화, 해외동포청 설립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이 상정되려면 투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형률 민주평통애틀랜타지회장은 지난해 12월 4일 열린 재외국민유권자연대 발족식에서 “재외국민의 소원인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 이중국적자 연령 낮추기 등을 해결하려면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를 대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대해서도 낮은 투표율이 발목을 잡는다. 김인구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편집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9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에서 “재외선거는 2012년 제19대 총선 때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다”며 “이들 선거에서 재외국민 250만명 중 10％ 정도만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재외선거에 관심이 높은 한인들에게도 답답함으로 다가온다. 스와니에 사는 박명환 씨는 “선거 때만 되면 재외동포 비례대표를 약속한 정치인들이 재외선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이를 도외시한다”면서 “우리(재외국민)가 원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희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를 통해 재외국민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면서 “재외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2세, 3세들이 모국으로부터 존재를 인정받고,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자신감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은 ‘재외선거 참여’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