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외선거,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

지난 3일 재외동포재단 주최, 호치민한인회 주관으로 롯데레전드호텔사이공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초청간담회가 열렸다. 한우성 이사장은 “2017년 부임 후 처음으로 한국의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조사했다. 놀랍게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한국이 재외동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또 다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재단에서 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단의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면 지적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일부 사례들로 인해 재외동포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다.

한우성 이사장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 문제로 정부가 제공하는 육아지원금의 경우도 한국국민이 해외로 이주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런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일하게 된 주재원들도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해외 주재 공관 직원들도 예외 없다.

이밖에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이다. 한 이사장은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지난 3일 호치민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한다!”

4월 국회의원 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다행히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다. 앞서 언급된 여러 불이익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

한우성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재외국민들은 총선보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 더 관심이 많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교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한국의 각종 정책들은 국회가 결정한다. 우리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을 비롯해 전 세계 재외국민 약 270만명은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다. 투표 참여율이 높을수록 각 정당들은 재외국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중 베트남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치민시에만 17만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다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다.

재외국민선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재외국민 선거 신청 현황에서 2월 7일 현재까지 호치민시가 약 5800여명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전 세계 재외국민 신청자는 10만명 수준이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 측은 “이 정도 숫자로 한국의 정당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국민 역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