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용 / 한국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부교수

2019년 중국경제 평가

2019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6% 초반일 것으로 전망된다. 설령 중국의 성장률이 6%에 약간 못미친다 할지라도 미국(2.4%), 한국(2%), 일본(0.9%), 독일(0.5%) 등 경제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을뿐더러 인도네시아(5%), 아르헨티나(3.1%) 등 개발도상국보다도 높고 인도(6.1%)와 비슷하다. 또한 종적으로 중국의 GDP(2018년 기준)가 미국의 66% 수준인데, 일본의 GDP가 미국의 67% 선이던 1994년 일본의 성장률은 1%에 불과했다. 중국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GDP가 1992년의 10배인데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근본적으로 2015년 이후 중국의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진 것은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기인한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거의 수출과 투자 위주의 성장에서 내수 소비가 견인하는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더불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수요 측면의 개선보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기조 하에,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년―2020년)에는 공급측 구조적 개혁에 방점을 두었다. 즉 뉴노멀 시기에 접어든 중국이 과도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 및 높은 레버리지 비율에 의존해온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장률의 하락은 불가피하고, 중국정부는 성장률 하락을 감내하면서라도 경제체질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2020년 중국 경제 전망1: 성장률 목표치는‘6% 좌우’로 설정할 전망

2020년은 중국에 의미 있는 한해이다. 중국은 두개의 백년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인 초요사회를 실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이다. 중국은 초요사회 실현을 위해 2020년 GDP를 2010년의 2배로 높인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또한 2020년은 13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4차 5개년 계획을 준비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런 점으로 보아 중국정부는 2020년 성장률 목표치를 6% 좌우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성장률을 6.1%로 가정할 때 2020년 GDP를 2010년의 2배로, 그리고 13차 5개년 계획에서 목표한 성장률(6.5%)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률이 6.1%, 2019년 성장률을 6.2%로 가정할 경우에는 6% 성장률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사실 6%에 살짝 미달한다 해도 중국경제에 큰 타격은 없다. 중국의 목표성장률은 2011년까지 8%대 성장률을 이어왔으나 이후 7.5%, 7%, 6.5% 순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사실 중국의 성장률은 고용지표와 연관시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연간 약 750만명의 대졸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신규 취업자수는 약 1,200만명에 달한다. 중국의 GDP성장률 1%당 고용유발자수가 11차 5개년 계획 기간(2005년―2010년)의 100만명에서 2018년에는 206만명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210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6%의 성장률이면 1,200만명의 신규고용에 문제가 없으며, 6%에 살짝 미달해도 대량의 실업사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정부는 2020년 6%의 성장률 달성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잡고 목표치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근 4차 경제 센서스 결과가 발표되며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8년 및 과거 몇년의 GDP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2018년 GDP가 기존 발표한 잠정치보다 2.1% 증가했다. 중국 언론에서 얘기하듯, 2014년―2018년 GDP 성장률을 년평균 0.05%씩 상향조정하게 될 경우 2020년 성장률은 5.8~5.9%면 충분하다. 이 경우 중국은 목표성장률을 5.5~6%라는 보다 탄력적인 구간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중국 경제 전망2: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

지난 12월 10~12일 개최된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안정적인 경제운영을 강조했다. 합리적인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이뤄야 한다며 공급측 구조적 개혁의 심화에 박차를 가할 것도 강조했다. 정책기조의 표현은 ‘안정’이지만 실제로는 소폭의 ‘부양’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다. 거시경제정책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통화정책을 제시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품질과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구조조정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면서 수요와 공급 모두에 도움이 되고 승수효과가 큰 선진제조, 민생, 인프라 건설 분야로 자금을 투입해 산업생산과 소비를 업그레이드시킬 것을 제시했다. 또한 사천성과 서장자치구를 연결하는 천장철도와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과 통신네트워크 건설도 언급했다. 따라서 2020년 의료•교육•문화•양로 등 민생 관련 인프라 건설과 궤도교통, 반도체와 같은 첨단제조업, 5G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새로운 감세정책은 없을 전망이다. 2018년과 2019년에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해 추가로 추진할 여력이 없기도 하고 정책효과가 2020년에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화폐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업발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되 무차별적인 퍼붓기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민영기업과 중소 영세기업의 융자난 완화를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2020년에도 지준률과 LPR을 인하함으로써 제조업에 대한 융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자면, 이번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은 소폭의 부양책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되 대규모 돈 풀기는 지양하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의 질적 향상을 중요시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0년 중국 경제 전망3: 미중 무역협상과 트럼프 재선 여부가 주요 영향요인

2020년 중국 경제 주요 영향요인으로는 미중 무역협상과 트럼프 재선 여부, 기업 부채문제 등이 있으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여전히 가장 큰 요인이다. 현재 중미 양국은 1단계 합의가 이루어져 징벌적 관세 중 일부가 완화될 예정이며,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중국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농산물 구매 규모라든지 시기,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시장 개방, 환율 조정 그리고 미국의 단계적 관세 취소 및 인하를 둘러싼 구체적인 실행은 여전히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