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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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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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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꿋꿋이 민족의 얼을 지켜온 재일동포의 역사는 일제 식민지 시절 강제징용에서 비롯된다. 시모노세키 등을 통해 건너온 72만여명의 조선인은 탄광 등지에서 중노동에 시달렸다. 전쟁 막바지인 1944년에는 일본에 살던 조선인에게도 징병제가 실시되면서 4000여명이 소집돼 전쟁터로 내몰렸다.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 때는 수천명의 조선인이 무참히 학살되기도 했다.

광복 후 130만명의 조선인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70만명은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차가운 이국 땅에 뿌리를 내려야 했다. 일본에서는 정주외국인으로, 조국에서는 재외국민으로 어디에서도 제 대접을 받지 못한 그들은 ‘동아시아의 떠돌이’로 오늘도 신산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수십년을 부초처럼 살아온 고난의 주인공. 이제는 그들에게 진정한 지역사회 주민 대접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 실마리는 재일동포 사회의 숙원인 지방참정권 문제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재일동포 조직인 대한민국민단(민단)은 지방참정권을 놓고 20년 넘게 일본 정부와 싸워 왔지만 보수층과 북한쪽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일본 민주당의 집권으로 향후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선거공약으로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조기 실현’을 명시했고, 민주당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 내정자는 내년 초 정기국회에 지방참정권법안 제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의원 당선자의 63%가 외국인참정권 부여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 방문 때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문제와 관련, “이때쯤 되면 그래도 최소한 지방참정권은 주는 게 안 좋겠느냐.”는 말로 일본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단에서 강조하듯 이 문제는 “전후 처리 청산의 일환” 의미도 있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지방참정권을 인정해 주면 총선에서도 요구할 것”이라는 외무장관 당시의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일본 정치의 우이를 잡고 있는 ‘나가타초의 사무라이’들은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일본은 과연 민주대국인가. 한·일관계의 새 지평은 어떻게 가능한가.

<출처 : 09.09.15 서울신문 [씨줄날줄] / 김종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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