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민 /기자

▲ 혐한시위 반대동을 하는 재일교포 3세 최강이자씨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와사키 법원은 27일 트위터에서 ‘극동의 메아리’라는 별명을 사용한 남성이 재일교포 3세 최강이자씨를 비난하기 위해 올린 트윗들이 가나가와현의 메이와쿠(남에게 현격히 폐를 끼치는 행위)방지조례를 위반했다며 30만엔(약 318만원) 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모리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혐오발언이 사법처리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가와사키시가 지난 12일 일본 지자체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최대 50만엔의 벌금을 부여한다는 조례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남성은 혐한시위 반대운동을 해온 최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올렸다. “민족성을 과시하는 교활함이 나를 화나게 한다” “차별의 방패 뒤에서 태평하게 살아가는 재일교포들을 참을 수가 없다. 그들의 어떤 권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지난 2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례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30만엔 벌금을 부과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에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을 제정했으나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외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모로오카 변호사는 “차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