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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ACA 청년들에게 용기를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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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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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북적북적한 분위기 뒤편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청년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근 70만, 한인들만도 6,540여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들이다. 연방대법원이 내년 상반기에 내릴 최종판결에 따라 앞날이 갈리게 될 이들에게 한인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DACA 수혜자들은 어린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살게 된 체류신분미비 청년들이다. 이들을 미국이 포용, 합법적 체류자격을 줌으로써 미국시민으로 이 사회에 공헌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2000년부터 제기되었다. 바로 드림법안이다.

하지만 2001년 상정된 후 민주 공화 양당의 정치싸움에 발목이 잡혀 10년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못하자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DACA 즉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07년 6월15일 이전에 미국에 오고 2012년 현재 31세 미만인 불체 청(소)년들에게 2년 단위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자신이 불체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혼란에 빠졌던 청소년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조치였다.

DACA 청년들이 위기를 맞은 것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령을 내리면서 수혜 청년들은 추방의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다. 최종판결을 내릴 연방대법이 보수성향이어서 수혜자들의 불안은 더욱 깊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LA 카운티정부가 DACA 수혜자들 편에 서있다는 것은 반갑다. LA 카운티 정부는 최근 관련단체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DACA 수혜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법적지원을 약속했다. 한인사회 역시 해당 한인청년들에 대한 지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DACA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어서만도 아니다. 그들은 이 사회가 교육시키며 길러낸 소중한 인적자원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 소프트 등 첨단 테크놀로지 기업들, 프린스턴과 UC 등 엘리트 대학들이 DACA 청년들의 편에 서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들 중 많은 수는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미 길러진 인재들을 내쫓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하겠다. DACA 폐지는 막아야 한다. 폐지반대 캠페인에 한인사회가 동참하고, 무엇보다 2020 선거에서 이민사회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겠다. 6,540명 한인 DACA 청년들이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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