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한시위 장면

日本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의회가 12일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벌금 50만엔(약 550만원)을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일본에서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에 헤이트 스피치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가와사키 시의회는 ‘차별 없는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례는 국적이나 인종, 성적 지향, 출신,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차별적 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고 위반이 3회 반복되는 경우 최대 50만엔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위반자에게는 우선 조례 준수를 권고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명령을 내리며, 그런데도 따르지 않으면 위반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공표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의 권고·명령·성명 공표 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가와사키市는 성명 등의 공표와 함께 위반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칙 규정을 포함한 조례의 전면 시행 시기는 내년 7월 1일이다. 고베시나 사가미하라시 등이 가와사키시와 비슷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 지방의회에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댓글이나 동영상을 통한 헤이트 스피치는 판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번 조례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온라인에서의 혐한도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지난 2016년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시행됐다. 재일 한국인 ·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오사카(大阪)시, 고베(神戶)시, 도쿄(東京)도가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를 제정했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 억제에 한계가 많았다.

조례 제정을 주도한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조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재일교포들은 가와사키시의 혐오 발언 처벌 조례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이런 조례가 일본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