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zimbio.com >

요즘 미국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연봉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논쟁은 벨 시의 고위 공직자들이 8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연봉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주는 물론이고 나라까지 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과도한 연봉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다.

뉴욕 데일리 뉴스의 주커만은 한 잡지사의 기고문에서 미국 공무원들이 임금과 각종 혜택, 근무시간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민간부문 근로자보다 나은 처우를 받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공공의 주인이 됐다" 고 표현했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직업 안정성과 복지 혜택을 누리는 대신 사기업 근로자보다 적은 보수를 받았지만, 요즘은 돈벌이에서도 민간부문을 앞질러 '특권층' 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일찍 퇴직하더라도 각종 혜택을 보장 받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민간 근로자의 실업 위험이 공무원의 3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이다. 아울러 정치적 부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경우 퇴직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연간 60억 달러가 넘는데다 매년 15%씩 늘어나고 있어 주정부 예산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 LA시 주요 공직자 연봉 >

시       장 : 232,425 달러   /   경찰국장 : 321,969 달러   /   소방국장 : 260,000 달러     시검사장 : 214,546 달러   /   시행정책임관 : 256,803 달러   /   회계감사관 : 199,600 달러     수도전력국장 : 325,000 달러   /   공항국장 : 326,855 달러  /   항만청장 : 300,964 달러

USA투데이는 지난 9년간 미 연방 공무원의 연봉 인상율이 사기업보다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2000년보다 36.9%가 오른 12만 3,049 달러를 기록, 물가상승율 대비 33% 높은 것이다. 반면 이 기간 사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은 불과 8.8% 오르는데 그쳐, 지난해 6만 1,051 달러로 대조를 보였다.

공무원의 상여금 또한 만만치 않은 액수로 밝혀졌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업무상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고 교육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근무시간도 길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정무직 공무원 2,900명의 상여금 동결을 지시하는 한편, 연방 공무원 200만명에 대해 향후 10년 이상 최저수준의 임금 인상율(1.4%)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의회에서도 고위 공직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주는 도시에 대해서는 시의원의 주소득세율을 50%로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서는 시 공직자들의 연봉을 웨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포한되어 있다. 아울러 시의원들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검찰총장이 판단 할 경우 시당국에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의 사안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개인만의 노력으로 자신의 업적을 이루었다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성공에 사회의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도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뒷배경으로 자녀를 출세시키기 보다 자식에게 정의와 의무를 가르치는 정치인, 공무원들이 넘치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