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국가법원이 북한 김정은 제1비서의 반인륜범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예비심리에서 고발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국제활동가연대가 밝혔다.
스페인국가법원은 이달 24일 국제활동가연대가 지난 4월13일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고발사건 예비심리에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영어로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한 스페인어 번역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납치된 두 일본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제활동가연대는 "예비심리는 고발한 내용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을 하지만, 이번 예비심리에서 증거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정식재판을 위해 스페인어 번역과 증거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 제출하면 오는 7월 25일 예비심리 결심공판을 열어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활동가연대는 "7월 25일 예비심리 결심공판을 열어 정식재판 회부가 결정되면 곧바로 김정은 제1비서에게 소환장이 발부되며, 스페인 국가법원의 소환장은 제네바 유엔 북한대표부로 송달돼 소환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소환에 불응하면 6주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에 최우선 수배자로 올라가 김정은 제1비서가 외국 방문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옛 유고의 밀로셰비치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전범으로 기소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러시아는 밀로셰비치의 러시아 방문을 불허했다.
한편, 국제활동가연대는 고발장에서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김정일 위원장에 이어 북한 전역에서 반인륜범죄들을 종식시키거나 개혁하지도 않고 오히려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박해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주민들은 북한당국과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밀고만으로 재판도 없이 하루밤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 죽어서도 나오지 못하고 평생 살아야 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활동가연대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14호 개천관리소)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신동혁 씨를 비롯한 30여명의 반인륜범죄 피해자들의 증언을 제시했다.